[TRTL] 자유론 _ 존 스튜어트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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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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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론>은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제1장을 필사로 내용을 정리하여 주세요. 구체적으로 필자가 쓰고자 하는 내용과 범위를 10문장으로 요약해 주세요. 필사 전 서지정보와 자신의 이름/필명을 기재한 후 사진을 찍어 개인 블로그에 1번의 답변으로 업로드해 주세요.

필자는 사회가 개인을 상대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성질과 그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강제나 통제——법에 따른 물리적 제재 또는 여론의 힘을 통한 도덕적 강권——를 가할 수 있는 경우를 최대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고 밝힌다. 과거에는 일부 권력자에 의해 국가가 통치되었다. 하지만 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민 다수의 선호와 의지가 곧 국가의 의사결정의 이유가 되었다. 그런데 사회에 소속된 개인이 다수의 삶과 일치하지 않는 개별성을 보일 경우, 그 성질이 발전하지 못하도록 다수는 공권력을 이용해 탄압한다. 필자는 개인의 자유가 다른 구성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생명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면 보호 받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오직 자기 보호를 위해서만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식대로 사는 것이 손해가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강요, 강제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유가 지켜져야 한다. 자유로운 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무조건적으로 누여야하는 자유를 3가지 영역(내면적 의식의 영역, 기호와 희망을 추구할 자유, 결사의 자유)로 나눴다. 이 중에서도 필자는 생각의 자유가 포함된 내면적 의식의 영역에서의 자유를 강조한다.


<자유론>에서 제2장, 제3장, 제4장의 내용과 사상을 대표하는 문장(sentence)을 3문장씩 page와 더불어 기술해 주세요. 

추가본

제2장

지적 또는 도덕적인 존재로서 인간이 보여주는 모든 자랑스러운 것들의 근원, 즉 자신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이렇게 된 것이다 (82/462)

다른 사람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틀린 것은 고치고 부족한 것은 보충하는 일을 의심쩍어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오히려 이를 습관화하는 것이 우리의 판단에 대한 믿음을 튼튼하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83/462)

자주 그리고 기탄없이 토론을 벌이지 않을 경우 그것은 살아 있는 진리가 아니라 죽은 독단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125/462)

제3장

널리 통용되는 의견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뛰어난 사상을 지닌 사람들의 개별성이 더욱 발휘되어야 한다. 소수의 뛰어난 사람이 대중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자유롭고 거리낌 없이 행동하고 살아가도록 장려되어야만 한다. 여느 시대 같으면, 그들이 대중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 자체는 별 의미가 없고 오로지 더 나은 행동을 할 때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다. (224/462)

독창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에는 여전히 독창적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많음을 최대한 겸손히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20/462)

누구든지 웬만한 정도의 상식과 경험만 있다면, 자신의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226/462)

제4장

어떤 행동이 다른 개인이나 공공에게 명백하게 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해를 가할 위험성이 분명할 때, 그 행동은 자유의 영역에서 벗어나 도덕이나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된다. (272/462)

어느 누구에게도 눈에 띌 만한 손해를 주지 않는 행동이지만, 그럼에도 이른바 불확정적contingent 또는 추정적constructive 피해를 사회에 끼칠 수 있다. 이 정도의 불편은 자유라는 좀 더 큰 목적을 위해 감수할 수밖에 없다 (272/462)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만 문제가 되고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떤 행동과 성격 때문에 무언가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비우호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데 대해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뿐이라는 점이다. (259/462)

제5장

교육의 다양성도 그에 못지않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국가가 나서서 교육을 일괄 통제하는 것은 사람들을 똑같은 하나의 틀에 맞추어 길러내려는 방편에 불과하다. (343/462)

국가가 시민들의 내면적 성장과 발전을 중히 여기기보다는 사소한 실무 행정 능력이나 세세한 업무 처리를 위한 기능적 효율을 우선한다면, 그리고 국가의 손바닥 위에서 말을 잘 듣는 온순한 도구처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을 왜소한 존재가 되도록 끌고 간다면(설령 그들을 위해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자잘하고 그저 그런 사람들로서는 크고 위대한 일은 전혀 성취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370/462)


<자유론>을 읽으면서 다음 학기 수강할 학우들을 위한 좋은 질문을 2개 이상 만들어 보세요. 

1. 밀은 다수의 폭정을 막기 위해 개인의 개별성과 자유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과도하게 개별화되고 파편화되면 의사결정에 많은 비용을 치뤄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공동체가 개인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 국가는 여권에만 적혀 있는 페이퍼컨트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개별성을 과도하게 보장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2. 존 스튜어트 밀은 근대화하지 못한 미개 사회의 미개인들은 미성년자와 같아 자유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미개인은 밀의 기준에서 적정 수준의 지성과 도덕관념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교육 수준, 한 국가의 발전 수준에 따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현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이만으로 법적 성인을 가리는 동시대 국가들에 비하면 정확하고 질적으로 우수한 자유 보장 판별 기준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이가 아닌 다른 요소(국가 수준, 교육 수준)으로 개인의 자유 보장을 판단하는 것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서구는 이혼을 매우 쉽게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혼 할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서구에서 적지 않은 나라에서 성매매는 자유롭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서구 일부와 태국은 대마를 자유롭게 필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서구 일부 국가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증여세율이 매우 높아 재산처분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국가별로 이혼, 성매매, 대마사용, 재산처분 등의 자유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야에서 자유가 매우 제한되어 있는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자유론>의 내용을 인용하여 5문장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사회의 통제와 개인의 자유 사이의 합의점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293/462 페이지에서 사무총장은 미국의 금주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주류 매매가 자신이 가진 사회적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라며 자세히 설명합니다. 독한 술로 사회가 불안정해지면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 자신의 돈으로 그들을 도와 평등권이 침해되고 도덕적, 지적 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개연성을 따져보았을 때 일리있는 주장이지만 한편으로 인과성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회마다 그 기준이 다른 것이고, 한국은 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감정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가 제한된 것입니다.


이 책에 관하여 자유롭게 감상문을 기술해 주세요 (5문장 이상). 

고등학생 때 읽었던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던>이 많이 연상됐습니다. <리바이어던>을 읽고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이 근대(혹은 현대) 국가가 가진 시스템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론>또한 읽으면서 근대 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을 확립한 사상적 근거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바이어던>과 <자유론> 모두 근대 정치체제를 결정지었던 인류 역사를 보여주는 명저입니다. 국가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한 번은 읽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만 보고 내용이 많이 어려울 것 같아 두려웠는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무의식적으로 납득하고 살게 된 국가와 정부에 대한 개념이 그대로 서술되어 있어 생소하기 보다는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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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비랍토르 취미

안녕하세요? 블로그 <art culture & lego village>의 밤비랍토르 입니다. 주로 레고를 다루지만 책이나 미술, 전시회 등 저의 전반적인 취미 생활도 다룹니다. 관심이 생기신다면 서이추는 언제나 환영입니다. 서로이웃 추가를 원하시면 기본멘트는 지양해주시고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P0Gfu2Q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