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가 낸 세금, 다 어디로 갔을까?』는 예산감시 운동에 관한 책입니다. 따라서 흔히 진보적인 책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저자가 주장하듯이 "예산감시 운동은 보수운동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7개의 문장으로 자신의 생각을 적으세요.
'보수'의 사전적 정의는 '보전하여 지킴,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이다. 예산감시 운동의 목적은 법을 올바르게 준수하기 위함인데,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수많은 불법행위를 저지른다. 즉 이러한 불법행위를 최소화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고자 이 운동이 실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법은 전통적인 것에 해당하고 이 운동으로 인해 새로 생겨난 법들 또한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기여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한다는 관점에서 예산감시 운동도 보수 운동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2. "우리는 중앙정치만 바꾸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또는 "민주주의라는 게 손품, 눈품, 발품, 이 삼품을 잘 팔아야 해요"라는 저자의 주장을 통해 국가나 기업이 우리를 감시하는 '파놉티콘(panopticon)'에 대하여 우리가 국가나 기업을 역감시하는 '시놉티콘(synopticon)'이 민주주의 사회를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가장 잘 설명하는 사건을 책을 통해서 찾아보고 7개의 문장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세요.
광주 터미널 신세계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터미널은 공공시설에 해당하며 사적으로 결코 이용될 수가 없는데, 광주 터미널에는 백화점 매장들이 입점해있었다. 게다가 터미널 부지로 강제수용되었기에 무료주차를 30분 동안 할 수 있는데도 백화점 이용객을 제외한 일반 이용객은 주차비를 내야했다. 이는 시민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을 문제였다. 금호건설의 불법 행위를 광주시는 묵인했고 광주 서구청은 오히려 여행용품 판매처로 명품관 입점을 허용했다. 국가와 기업이 소위 '한통 속'일때 우리 권리는 우리가 알아서 찾아야 한다는 점을 깊이 깨달았다. 시민은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때 더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3. 예산을 감시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이 '정보공개청구'입니다. 살기 좋은 공간을 증명하는 기본은 바로 시민들에게 얼마나 정보를 공개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생각하기에 예산, 또는 세금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면 어떠한 것을 학생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것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7개 문장을 통해서 설명하세요.
정보공개청구를 대학에 요구하고 싶다. 학생으로서 가장 큰 돈이 쓰이는 곳은 대학이고 따라서 자신의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난 이때까지 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별로 궁금해한 적이 별로 없다. 돈도 부모님의 돈이고 학교 내 비리가 있다면 '원래 다 그렇지'라는 생각으로 넘어갔던 것 같다. 하지만 잘못을 묵인하고 이를 허용해준다면 나 뿐만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잘못을 직시하고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하는 능력이 많이 필요함을 느꼈다.
4. 저는 책을 읽으면서 "여기 일 하면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p.207, 오윤화, 전주 방송국 계약직 아나운서)", "내가 만들지 않은 세상은 다 허상이에요(p.208, 이상선, 충남시민재단 이사장) 등의 말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울림이 큰 문장을 제시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7개의 문장을 통해서 설명하세요.
p.26의 '나무젓가락으로는 그나마 콩이 잘 잡혀요. 하지만 쇠젓가락으로 콩을 집으려면 아주 집중해야 하고 힘을 쭉 빼야 해요. 제가 그 심정으로 일을 합니다'가 가장 인상깊었던 문장이다. 일이든 학업이든 무엇이든간에 집중의 태도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집중을 하다 보면 일의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어떤 만족감을 얻게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집중함과 동시에 힘을 빼는 것 또한 우리가 지향해야할 태도인것 같다. 열정이 지나치다보면 일을 그르치게 될 확률이 높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는게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힘을 쭉 빼고 이성적으로 집중하는 것,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5. 위의 문제에 대한 답을 이클래스의 창에 업로드시키면서 블로그 주소를 덧붙이세요. 아울러서 수첩에 발췌한 문장(자기가 생각하기에 무척 마음에 드는 문장을 포함하여)을 사진으로 찍은 후에 블로그에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