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구성 안하면 보이콧 할것"지난해 사회적 대화를 이끌겠다며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벼랑 끝에 몰렸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마저 경사노위에 불참하겠다며 압박했기 때문이다.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위원들 팬텀솔져게임주소 이 3월 초 경사노위 보이콧을 선언한 후 사실상 '식물협의체'로 전락하자 한국노총이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한국노총은 30일 '경사노위 4차 본위원회 무산에 대한 입장'을 내고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해서는 경사노위 재구성 조치가 선행돼야 하며, 의결 구조와 운영 파행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며 "경사노위 사무국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쇄신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한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한국노총은 더 이상 무의미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이유가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전날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국민연금 개혁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해 '국민연금개혁특위'를 연장하는 안을 본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다. 그러나 두 달째 본위원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근로자위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하지 못했다. 안건 처리 시급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서면 심의를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근로자위원들이 거부했다.한국노총 측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의결도 이뤄지지 않아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시행을 위한 내년 예산 반영도 어려워졌다"며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 대표들이 강조했던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실현 방안이 논의되는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위원회' 구성마저 미뤄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사노위 사무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의 이해 충돌과 역학관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스스로의 명분과 정치적 입지만을 고집하며 사회적 대화를 말하는 참여 주체들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일 뿐"이라며 "이번 본위원회 무산에 대해선 경사노위 사무국에 우선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데, 3월 두 차례 본위원회가 무산된 데 이어 어제 서면 심의마저 좌초되는 동안 경사노위 사무국은 운영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적극적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선 한국노총이 집행부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사노위 사정에 정통한 노동계 관계자는 "한국노총은 보이콧하고 있는 근로자위원들에 대해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리길 바랐다"며 "그런데 두 달여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상황까지 온 것이라는 불만이 쌓여 왔다"고 전했다.[윤진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제사회노동위원회한국노총 불참 압박국민연금개혁특위 팬텀솔져게임주소 이 3월 초 경사노위 보이콧을 선언한 후 사실상 '식물협의체'로 전락하자 한국노총이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한국노총은 30일 '경사노위 4차 본위원회 무산에 대한 입장'을 내고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해서는 경사노위 재구성 조치가 선행돼야 하며, 의결 구조와 운영 파행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며 "경사노위 사무국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쇄신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한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한국노총은 더 이상 무의미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이유가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전날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국민연금 개혁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해 '국민연금개혁특위'를 연장하는 안을 본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다. 그러나 두 달째 본위원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근로자위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하지 못했다. 안건 처리 시급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서면 심의를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근로자위원들이 거부했다.한국노총 측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의결도 이뤄지지 않아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시행을 위한 내년 예산 반영도 어려워졌다"며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 대표들이 강조했던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실현 방안이 논의되는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위원회' 구성마저 미뤄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사노위 사무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의 이해 충돌과 역학관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스스로의 명분과 정치적 입지만을 고집하며 사회적 대화를 말하는 참여 주체들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일 뿐"이라며 "이번 본위원회 무산에 대해선 경사노위 사무국에 우선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데, 3월 두 차례 본위원회가 무산된 데 이어 어제 서면 심의마저 좌초되는 동안 경사노위 사무국은 운영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적극적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선 한국노총이 집행부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사노위 사정에 정통한 노동계 관계자는 "한국노총은 보이콧하고 있는 근로자위원들에 대해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리길 바랐다"며 "그런데 두 달여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상황까지 온 것이라는 불만이 쌓여 왔다"고 전했다.[윤진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제사회노동위원회한국노총 불참 압박국민연금개혁특위 팬텀솔져홀덤 이 3월 초 경사노위 보이콧을 선언한 후 사실상 '식물협의체'로 전락하자 한국노총이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한국노총은 30일 '경사노위 4차 본위원회 무산에 대한 입장'을 내고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해서는 경사노위 재구성 조치가 선행돼야 하며, 의결 구조와 운영 파행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며 "경사노위 사무국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쇄신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한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한국노총은 더 이상 무의미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이유가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전날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국민연금 개혁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해 '국민연금개혁특위'를 연장하는 안을 본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다. 그러나 두 달째 본위원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근로자위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하지 못했다. 안건 처리 시급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서면 심의를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근로자위원들이 거부했다.한국노총 측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의결도 이뤄지지 않아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시행을 위한 내년 예산 반영도 어려워졌다"며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 대표들이 강조했던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실현 방안이 논의되는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위원회' 구성마저 미뤄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사노위 사무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의 이해 충돌과 역학관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스스로의 명분과 정치적 입지만을 고집하며 사회적 대화를 말하는 참여 주체들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일 뿐"이라며 "이번 본위원회 무산에 대해선 경사노위 사무국에 우선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데, 3월 두 차례 본위원회가 무산된 데 이어 어제 서면 심의마저 좌초되는 동안 경사노위 사무국은 운영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적극적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선 한국노총이 집행부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사노위 사정에 정통한 노동계 관계자는 "한국노총은 보이콧하고 있는 근로자위원들에 대해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리길 바랐다"며 "그런데 두 달여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상황까지 온 것이라는 불만이 쌓여 왔다"고 전했다.[윤진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제사회노동위원회한국노총 불참 압박국민연금개혁특위 팬텀솔져게임 이 3월 초 경사노위 보이콧을 선언한 후 사실상 '식물협의체'로 전락하자 한국노총이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한국노총은 30일 '경사노위 4차 본위원회 무산에 대한 입장'을 내고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해서는 경사노위 재구성 조치가 선행돼야 하며, 의결 구조와 운영 파행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돼야 한다"며 "경사노위 사무국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쇄신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한 이러한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한국노총은 더 이상 무의미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이유가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전날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국민연금 개혁 관련 합의를 이루지 못해 '국민연금개혁특위'를 연장하는 안을 본위원회 안건으로 올렸다. 그러나 두 달째 본위원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근로자위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처리하지 못했다. 안건 처리 시급성에 따라 불가피하게 서면 심의를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근로자위원들이 거부했다.한국노총 측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 의결도 이뤄지지 않아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시행을 위한 내년 예산 반영도 어려워졌다"며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 대표들이 강조했던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실현 방안이 논의되는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위원회' 구성마저 미뤄졌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경사노위 사무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의 이해 충돌과 역학관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스스로의 명분과 정치적 입지만을 고집하며 사회적 대화를 말하는 참여 주체들의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일 뿐"이라며 "이번 본위원회 무산에 대해선 경사노위 사무국에 우선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데, 3월 두 차례 본위원회가 무산된 데 이어 어제 서면 심의마저 좌초되는 동안 경사노위 사무국은 운영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적극적 대책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일각에선 한국노총이 집행부 사퇴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사노위 사정에 정통한 노동계 관계자는 "한국노총은 보이콧하고 있는 근로자위원들에 대해 집행부가 책임을 지고 결단을 내리길 바랐다"며 "그런데 두 달여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상황까지 온 것이라는 불만이 쌓여 왔다"고 전했다.[윤진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제사회노동위원회한국노총 불참 압박국민연금개혁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