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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성원성 작성일26-08-08 04:53 조회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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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 파견 직원에게 지원한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을 7년 넘게 회수하지 않은 가운데 해당 직원이 반환하지 않은 지원금을 아파트 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감사위원회의 ‘한국식품연구원 종합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식품연은 2016년 강원 강릉실험실 파견 직원 A씨에게 임차료 지원을 목적으로 전세보증금 2억 2천만 원 가운데 7천만 원을 지원하고 관리했습니다.
용도를 ‘임차보증금’으로 제한했고 전세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면 임대인이 식품연에 이를 직접 입금해야 하는 조건이었지만 A씨는 2018년 전세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연구원에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은 뒤 이를 같은 단지 다른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계속 사용했으며, 지원 연장을 위해 협의나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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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세 차례 집을 옮기며 연구원과 협의나 승인 절차 없이 임차보증금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동안 식품연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인수인계가 누락되면서 임차보증금 입금 여부 확인 및 반환 조치 등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어 2023년에는 살고 있던 아파트를 4억 3천만 원에 매입하면서 연구원이 지원한 7천만 원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도 사용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후인 2025년 식품연에서 계약 만료 및 계약 변경 여부 확인을 요청하자 ‘주소 변경만 했다’고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고 유효하지 않은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감사가 시작되자 A씨는 아파트를 4억 500만 원에 매도하고 임차보증금 7천만 원을 4차례 걸쳐 분할 상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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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가 청구될 경우에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A씨는 임차보증금을 숙소 지원금으로 오인했고 매매 사실을 숨긴 것은 행정 무지라고 주장했으나 감사위원회는 ‘임차보증금’ 제한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고 매매사실을 은폐한 . 등을 고려해 고의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위원회는 A씨에 대해 정직 수준의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식품연이 안식휴가 등 생애주기 연수 휴가를 운영할 수 없음에도 운영해 오면서 상급 기관에는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기술료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심의위원회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례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식품연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상 미비。을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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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수준의 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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