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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원칙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참전수당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전체 예산에서 보훈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30년까지 1%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권 장관은 5일 보훈부 업무보고에서 “국가보훈부는 ‘모두의 보훈, 일상의 보훈, 통합의 보훈’을 기조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참전유공자 지원은 현재 보훈부의 가장 큰 현안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병장 월급이 2022년 68만원에서 현재 205만원으로 오른 사례와 참전명예수당이 2017년 월 22만원에서 2018년 30만원으로 인상된 사례를 언급하며 “참전유공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참전수당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이 사안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보훈부는 보훈예산 확대도 추진한다. 권 장관은 “전체 정부 예산 가운데 보훈예산 비중이 2018년 1.28%에서 올해 0.89%까지 줄었다”며 “2030년까지 1%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전역 장병 지원은 ‘현역은 국방부, 전역 후는 보훈부’라는 역할 분담 아래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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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약 23만명이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만큼, 군 복무기간만큼 청년정책 수혜 기간을 연장하고 공공부문 호봉·임금 산정에도 복무기간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보훈의료 분야에서는 현재 1025개인 위탁의료기관을 매년 200곳씩 확대하고, 오는 10월 한의원 13곳을 새로 지정한다. 보훈병원에는 조기 위험예측과 스마트병동 등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를 도입한다.
‘찾아가는 보훈’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보훈부는 올해 독립유공자 포상 인원을 600명까지 늘리고, 공적은 인정됐지만 행적 미상으로 서훈되지 못한 약 3800명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거쳐 포상을 추진한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무연고 6·25전쟁 전사자와 유족 없이 사망한 5·18유공자는 정부가 직권으로 등록한다.
올해 3월 시행된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은 대상자 약 1만7000명 가운데 현재 약 1만1000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훈부는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를 정부가 먼저 찾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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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유족 보상 확대도 본격화한다. 권 장관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 대신 3대가 보상받도록 제도를 고쳤다”며 “후손 대가 4대나 6대까지 내려가더라도 최소 2대는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민주유공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민주묘역의 국가관리묘역 지정과 의료·요양 지원도 후속 조치로 준비한다.
국제보훈 분야에서는 2029년 대전에서 열리는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인빅터스 게임’을 성공적으로 준비한다. 아시아 최초 개최를 계기로 ‘K-보훈’을 알리고 아시아권 보훈 협력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몽골 이태준 열사 기념관을 비롯한 해외 보훈 사적지와 연계한 보훈외교도 강화한다.
권 장관은 효창공원을 독립운동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은 대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도 밝혔다. 신입 공무원과 중·고등학생이 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민주묘지 등을 직접 찾는 체험형 보훈교육을 확대하고, 해외 사적지 탐방 프로그램도 넓힐 계획이다.
보훈부는 보훈기금 수익사업인 88컨트리클럽 매각 계획을 철회하고, 9홀 증설과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수익성을 높이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29억원이던 수익을 연 150억원 이상으로 끌어올려 국가유공자 복지 지원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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