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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성원성 작성일26-08-07 03:46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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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지사가 연일 재정비상론을 띄우며 지방세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는 재정위기 극복 전담팀을 꾸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전임 경기지사와의 차별화를 꾀한다는 등 정치적 해석을 일축하며 도 재정 건전화에 ‘올인’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추 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 때문”이라며 “지방세제 뜯어고칠 때다.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마시라”고 밝혔다. 또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이지만 공장과 산단, 배후인력과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 도세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서울과 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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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경기도는 산업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부지, 도로·철도, 용수·전력공급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희생을 감당하는데 기업이 성장해 만들어내는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1위 세원은 부동산 취득세로 과거 개발시대에는 취득세로 버틸 수 있었지만 개발 시대는 끝났고 취득세 수입도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이날 신임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한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유관부서 및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팀원을 구성, 이달까지 활동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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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팀은 경기도 재정위기 근본 원인 파악,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제도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날 추 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7700억원 감액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그는 지금 조치를 하지 않으면 2~3년 뒤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업무경비 삭감, 낭비성 예산 차단, 조직 재정비, 제도 개선 등 비상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야권을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2021년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경기도 재정 위기의 시작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경기도가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한 ‘재정현황 보고’에 따르면 올해 1회 추경 편성 시。을 기준으로 2038년까지 갚아야 할 지방채와 내부거래(기금 차입) 상환액은 모두 7조41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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