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부동산 시장의 월세 물건을 공공 전세 형태로 바꿔 공급하는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를 꺼리는 임대인과 세입자가 늘면서 월세 부담이 커진 가운데, 공공기관이 전세금을 맡아 관리하고 임대인에게는 월세에 해당하는 운용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에 참여한 임대인·임차인과 공공 전월세안정화기구가 3자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전세금을 기구에 예치하면 기구가 이를 운용해 임대인에게 매월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예치·운용·반환 등의 업무를 맡는다. 임차인은 월세 대신 전세로 살고, 임대인은 전세금을 받지 않고도 월세와 비슷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구조다. 전세금은 공공기관이 관리하기 때문에 전세 사기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 ‘공공 전세’ 제도를 확대하는 건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전환율은 2021년 4.1%에서 올해 5월 4.7%로 올랐다. 지방 아파트도 같은 기간 4.8%에서 5.7%로 상승했다. 모바일 온라인야마토 정부는 “전세사기 여파로 세입자의 전세 기피가 커진 데다 임대인도 공실과 월세 연체 등을 우려하면서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겹쳤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서울 연립·다세대 주택이 주택가격 3억원, 전세금이 2억원, 월세 전환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4만원 조건의 경우로 시뮬레이션해 임차인,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시했다. 매월 74만원 월세를 내던 세입자가 전세금의 80%인 1억6000만원을 대출(대출금리 3.97%)받으면 월 이자 부담은 약 53만원이다. 월세로 살 경우 월 74만원을 내는 것보다 약 20만원 적다. 전세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 연간 약 34만원의 보증료를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중간에서 정부는 임차인이 맡긴 전세금을 ‘주택공급활성화펀드’ 등을 통해 운용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할 계획이다. 임대인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임대인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4만원으로 민간 시장에서 임대할 수 있지만 월세 연체, 공실 발생 등 임대 관리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 안심신탁 사업에 참여할 경우, 이런 부담 없이 약정 수익(수익률 4.35% 기준) 매월 73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야마토5게임다운로드 . 또, 서울 등 규제 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임대인이 주택연금에 동시 가입할 경우에는 매월 47만원의 주택연금을 추가로 받아, 매월 총 120만원(73+4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시뮬레이션 결과./국토교통부 사업 대상은 우선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이다. 지역이나 주택 유형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위반 건축물 여부와 전세금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LH 매입 임대주택 가운데 500가구도 올해 시범 공급한다. 사업은 9월 모집 공고, 10월 신청, 11월 3자 계약과 전세금 예치 등을 거쳐 연말부터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얼마나 많은 임대인이 참여하느냐다. 이 사업은 의무 가입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전세금을 주택 구입이나 고수익 투자에 활용하려는 임대인은 참여 유인이 낮을 수 있다.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원하거나 공실, 연체 위험을 피하려는 임대인은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전세금 운용 과정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의 전세금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 수익은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약정 내용과 수익률 등은 9월 말 사업 공고에서 확정될 예정이어서 실제 제도의 규모와 지속 가능성은 후속 설계가 좌우할 전망이다. yle="col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