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주장을 펴 온 변호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관련 연구용역 책임을 맡아 논란이 이는 가운데, 실제 작성된 중간보고서에서 ‘표현·종교의 자유 제한’, ‘성소수자와 여성의 공간 공유로 인한 범죄 문제’ 등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가 거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 문제에 있어 차별과 혐오 금지, 존중의 관.을 강조했던 그간 인권위 태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인권위 공식보고서로 나올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해외 차별금지법제의 시행 사례 및 영향 실태조사 계획서’(계획서)와 ‘중간보고서’를 28일 보면, 연구책임자인 ㄱ변호사는 계획서에서 연구 목적 및 필요성을 설명하며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절벽 위기 해소를 위해 차별금지법 시행이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행위를 막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저출생을 심화한다는 황당한 인식을 담은 것이다. 앞서 인권단체들로 꾸려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 등은 지난 6월 ㄱ변호사가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관련 연구용역 책임을 맡은 사실을 전하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ㄱ변호사가 “동성애와 성전환을 받아들인 아이들의 삶이 불행해진다”는 등 과거 인터뷰 등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보여온 탓이다. 이는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꾸준히 권고해 온 인권위 태도와 배치되는 인식이다. 실제 그가 적은 계획서와 중간보고서에는 인권 단체들 우려가 현실화한 듯한 대목이 여럿 등장한다. 바다이야기 가상 계좌 ㄱ변호사는 중간보고서에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면 종교·양심·표현의 자유, 부모의 교육 참여권, 여성의 안전·프라이버시와 같은 법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중간보고서에는 과거 국외에서 성범죄자인 성소수자가 여성 재소자들을 성폭행한 사건까지 사례로 제시했다. 성소수자 주제와 무관한 극단적인 성범죄까지 끌어들여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에 힘을 실은 것이다. 용역계약서를 보면 해당 연구용역의 완수 일자는 오는 11월23일로, 연구 마무리 시。까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중간보고서 내용이 연구 결과에 그대로 담겨 인권위의 공식 자료가 될 여지가 큰 셈이다. 김준형 의원은 “차별금지법 반대 진영의 주장이 국가기관의 공식 연구결과라는 권위를 얻어 차별금지 입법을 가로막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며 “인권위는 연구자 선정부터 중간보고서 검증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nt-siz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