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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특검법이 아니라 특권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한 이번 법안이 사실상 이 대통령에게 진행 중인 재판을 무력화할 특권을 주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어 “전 국민 중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재판정 밖에서 자기 재판을 무력화할 특권을 주는 법”이라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국민 누구도 이런 특권을 가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특권법으로 대한민국에는 공식적으로 다른 모든 국민보다 우월한 ‘1인 특권계급’이 생겼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조작 기소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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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의원 168명 가운데 167명이 찬성했고,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1명만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8건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 동해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등 모두 17개 사건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사건들이 대거 수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특검 수사가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공소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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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재가하면 특검 출범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각각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면 다음 달 중순쯤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7일 오후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이재명 재판 취소 악법 강행 처리 국민 규탄 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법안 처리에 항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2026년 4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단 주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4.7/뉴스1
의혹을 규명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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