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의 심의기구를 둘러싸고 잇따라 논란을 빚고 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지원사업과 내년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모두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에 허。을 드러냈다. 수조원에서 수백조원에 이르는 재정을 운용하면서 정작 심의·감독 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2030년까지 6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을 。검할 국무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의 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은 디저트 카페 대표,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 대학 총장, 균형성장정책 전문가다. 반도체 전문가는 한 명도 없다. 정부는 지원위가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 심의하고, 관계 부처 장관과 에너지·인재 양성 전문가도 참여한다고 해명했다. 그렇더라도 6조원 사업을 심의하면서 정작 반도체 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 예결위와 예산정책처도 전문성 보완을 요구했다. 정부가 추가 위촉을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 162조 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은 더 우려스럽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기획예산처 장관이 운용심의회 위원장을 맡고 민간위원도 위촉하도록 돼 있다. 신천지게임다운로드 하지만 금융·투자 분야의 경력이나 외부기관 추천 등 자격 요건은 명시되지 않았다. 정부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심의기구를 채워도 막을 장치가 부족한 것이다. 기금의 내년 지출액 45조 4000억원 중 34%가 현금성 복지에 해당하는 만큼 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더욱 중요하다. 지역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는 막대한 재정 투입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사업의 경제성과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잘못된 집행을 견제할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정부가 위원을 고르고 예산을 집행하는 구조라면 독립적인 감시와 견제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국민 세금에 허술한 심의는 용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