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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이재명 대통령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함께 송치된 상태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전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 4~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건강기능식품을 '약', '치료제' 등으로 표현해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지난 5월 7일 방송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며 "특허를 얻어 가지고 녹내장 치료가 된대요"라며 "저는 이거 먹어보려고요. 지금 먹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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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세 번 먹거든요"라고 말했다.
같은 달 14일 방송에서도 해당 제품을 두고 "이거는 저한테는 약입니다"라며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녹내장. 녹내장 치료된다고 믿고 저는 복용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씨에게 광고를 맡긴 건강기능식품 업체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부천시는 지난 6월 22일 전씨의 방송 광고와 관련해 해당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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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지난 7월 23일 4차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면서 해당 논란에 대해 "그거는 제가 미숙해서 알지 못해서 그랬다. 어떤 이익을 챙기거나 허위로 방송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다"며 "그때 문제가 제기되자마자 광고 내용을 (영상에서) 다 내렸다"고 해명했다.
앞서 경찰은 전씨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 이 대통령,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공소청에 송치했다.
전씨는 유튜브 방송 등에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 '이 대통령 혼외자설·160조 원 비자금설', '이 의원 하버드대 학력 위조설'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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