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1/06/552800-DFCyhMg/11444veoe.jpg" data-org-width="1280" dmcf-mid="POJgUtB3I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1/06/552800-DFCyhMg/11444veoe.jpg" width="658"> 노동자가 추락한 아파트 공사현장에 CCTV가 없어 추락 원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타살·자해 정황이 없다면 작업 중 추락사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취지에 따라 순간적인 부주의 등 재해자의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사고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30세 노동자, 15층 천장 작업하다 추락 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호성호 부장판사)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야마토릴 공단이 항소하지 않아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사건은 30세 청년인 A씨가 작업 중 추락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2024년 2월 대구 달서구의 한 재개발 아파트 공사 현장 15층 세대에 천장 석고보드 작업을 하러 들어갔다가 지면으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문제는 현장에 CCTV가 없어 정확한 추락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다. 이를 이유로 공단은 유족급여 청구에 "사고가 A씨의 업무수행이나 시설물 하자로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다. 유족은 공단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4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 추락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이 정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산재보험법(37조1항1호)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먼저 "사고 현장에서 다툼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조사 결과 타살 혐의.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A씨가 지면으로 추락하게 된 원인은 자해행위이거나 A씨의 의도와는 무관한 사고에 의한 것으로 좁힐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해행위가 아니라면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우주전함야마토릴게임 특히 작업 현장이 고층 아파트라서 작업 중 이동하거나 자재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창호 주변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다고 봤다. "자해 가능성 없어, 균형 잃었을 가능성" '자해' 가능성도 배척했다. A씨 휴대전화의 디지털포렌식 결과에서 사인을 규명할 단서나 죽음과 관련된 검색 기록은 나오지 않은 。을 근거로 들었다. 유서나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가족 간 불화도 확인되지 않았다. 되레 A씨는 사고 약 2주 뒤 가족과 일본 여행을 갈 계획이었고, 사고 전날에도 배우자와 카카오톡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A씨가 사고 무렵 평소보다 작업량과 작업 속도가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작업 속도 저하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그런 사정만으로 자살을 결심할 만한 심리 상태였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재판부는 작업 현장의 특징에 주목했다. 공사 현장의 창호에는 약 12센티미터 높이의 난간이 있었고 딛고 올라설 발판도 없어 작업이 끝난 상태에 실수로 추락할 가능성은 적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작업 결과물을 .검하려 난간에 기댔다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을 가능성 등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족을 대리한 김용준 변호사(법무법인 마중 대표)는 "목격자나 CCTV가 없는 아파트 건설 현장 추락사고에서 원인 미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를 부정하던 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뒤집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사건은 3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