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150억 원대 예산을 편성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청년층 수요가 크지 않은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하고, 5년간 898억 원가량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500억 원 이상 신규 사업에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선거를 겨냥한 '우리끼리' 예산으로 규정,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사업을 주관한 행정안전부는 시범사업 과정에서 청년층 수요가 높았다고 반박,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 적잖은 충돌이 예상된다. 행안부, 사회연대경제 조직 897개에 청년 일자리 예산 150억 4일 행안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에 156억4,200만 원을 편성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추경 확정액과 같은 금액을 내년 본예산에 그대로 올렸다. 정부가 당초 추경안에 낸 금액은 195억1,500만 원(2,500명)이었으나 156억4,200만 원(2,000명)으로 확정됐다. 올해부터 시범으로 실시된 해당 사업은 미취업 청년(19~34세) 2,000명이 참여 예정 기관을 포함해 협동조합 등 전국 897개 사회연대경제 조직(경기 147곳, 서울 87곳, 충남·경남 각 75곳 등)에서 일을 하고, 해당 조직에 청년 1인당 월 인건비 234만 원과 4대보험 기업부담금, 멘토·운영비 35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천지게임다운로드 .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지원 대상이다. 국힘 "자료 미제출, 예타도 면제… 선거 앞둔 우리끼리 예산" 국민의힘은 전액 삭감을 예고했다. 직무의 질 중심이 아닌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수백억 원 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사업 검증을 위해 행안부에 조직별 배치 인원과 담당직무·지원 종료 후 청년 채용계획을 요구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작성한 '2027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에 따르면 "행안부에 집행 관련 추가자료를 요구했지만, 배치 인원과 담당직무, 교육·멘토링 실적, 지원 종료 후 채용계획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명시됐다. 해당 사업을 예타 대상에 제외한 것도 문제라고 본다. 행안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30년까지 5년간 총 898억2,9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올해와 내년 각 156억4,200만 원, 2028년부터 3년간은 해마다 195억1,500만 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노동 등 기타 재정사업의 경우 중기사업계획서상 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규정한다. 바다이야기 예시 종료 그러나 사업설명자료엔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기재됐다. 올해 추경으로 먼저 시작돼 '계속사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연대경제사업 예산을 거론하며 "선거를 앞두고 내 편만 지원하는 '우리끼리'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며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국민 혈세로 특정 세력에 예산 폭탄을 안겨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행안부 "청년층 수요 충분… 5년간 계획은 행안부 차원일 뿐" 행안부는 예산 편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시범사업 과정에서 청년층 수요가 많았다"고 밝혔다. 또 예타 면제 논란에 대해서도 "(국회에 제출한 2030년까지 중기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은) 행안부 차원의 계획일 뿐이고 정식 예산상으로는 내년까지만 편성돼 있기 때문에 예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의 효과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고 해당 조직들의 채용계획 등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가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아 대상 조직만 제출했다"며 "채용계획, 직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적극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의 성과지표는 '참여기업·청년 만족도'(목표 70。) 하나뿐이고, 올해 7월 말까지 집행액은 110억2,400만 원(70.5%)에 그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추경 심사 때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가치형 일경험'과 대상·방식이 겹친다며 사업 재설계를 요구한 바 있다. 청년 1인당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