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법률 업무를 처리한 변호사에게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을 지급해야 할까. 미국에서 AI의 활용 여부만으로 변호사의 업무시간이나 청구 비용을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제10연방항소법원은 최근 기업 간 영업비밀 관련 소송에서 변호사들이 AI를 활용했다는 이유로 소송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산업용 모터 효율 개선 장비업체인 플럭스 드라이브(Flux Drive)가 2024년 제기한 영업비밀 관련 소송에서 비롯됐다. 플럭스 드라이브는 자사 전직 엔지니어 등이 영업비밀을 빼돌려 중국의 제조업체에 전달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여러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바다이야기사이트 그러나 콜로라도주 연방지방법원은 일부 피고에 대한 인적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해당 청구를 각하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관련 피고 측이 소송에 대응하면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11만4663달러(약 1억5405만원)를 원고 측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원고 측은 비용 산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특히, 피고 측 변호인들이 AI와 온라인 법률 검색 도구를 사용했다면 법률 조사에 필요한 시간이 단축됐을 것이므로 비용도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I와 온라인 검색 도구가 변호사의 업무 효율을 높여 실제 필요한 업무시간을 줄일 가능성은 인정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AI 사용으로 인해 변호사들이 실제 투입한 시간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바다시즌7게임 . 항소심을 담당한 캐럴린 맥휴 판사는 원고가 피고 측 변호인의 AI 사용으로 실제 청구된 업무시간이 부당해졌다는 。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가 AI의 도움을 받더라도 법률적 주장과 인용 판례의 정확성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직업윤리상 의무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법원도 변호사들이 제출한 업무시간 기록과 청구 내역을 검토한 뒤 비용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피고 측을 대리한 브라운스타인 하얏트 파버 슈렉 로펌의 크리스토퍼 오텔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AI의 활용이 법률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독자적인 판단과 분석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법률업계에서는 AI가 법률 조사와 문서 작성에 활용되면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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