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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유명 게임 유튜버 '수탉'을 납치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이 2025년 10월29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명 유튜버를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2심서 대폭 감형 받고도 불복 상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앞선 2심에서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받았던 중고차 딜러 A씨(26)와 지인 B씨(24)가 선고 직후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에게 범행 도구를 빌려줘 강도상해 방조 등 혐의로 2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C씨(37)도 이달 2일 상고장을 냈다.
반면 앞서 A씨와 B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공소청 측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가 양형 참작 사유를 들어 감형했을 뿐, 이들의 주요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공소청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A씨 일당은 추후에도 항소심보다 더 무거운 형은 선고받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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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판결에 불복할 경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A씨와 B씨는 작년 10월26일 오후 10시40분쯤 유명 유튜버 D씨(활동명 '수탉')를 그가 사는 인천의 모 아파트 주차장으로 불러낸 뒤 둔기로 10여 차례 폭행하고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이날 기준 11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둔 유명 게임 유튜버다.
차량으로 D씨를 납치한 A씨와 B씨는 약 200㎞ 떨어진 충남 금산군의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이동했다가 신고를 받고 추적해온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고급 SUV 차량을 계약한 D씨로부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받자 그의 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하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 B씨에게 징역 25년, C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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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실신하는 등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참혹한 부상을 입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도 없다"고 질타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지난 달 27일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5년, B씨 징역 12년, C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세 피고인 모두 원심보다 절반 또는 그 이상 감형받은 셈이다.
2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와 관련해 "이들의 공격 행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에서 비롯된 걸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생명을 침해하는 결과도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한편 A씨 일당이 2심서 대폭 감형받자 피해자인 D씨는 직접 답답한 심경을 호소하기도 했다.
D씨는 2심 선고가 이뤄진 지난 달 27일 인터넷 방송 플랫폼 숲(SOOP) 방송에서 2심 선고 결과에 대해 "내가 거기서 그냥 죽었어야 했나 싶다"며 "(형사공탁금을) 안 받겠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돼 형량을 깎는데 도움이 됐다는 게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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