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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을 겪는 거제 노자산과 중금속 오염 갈등이 불거진 창원 제2국가산단 등 경남 도내 주요 현안 지역이 정부·여당의 ‘초광역특구법’ 추진으로 난개발 위기에 직면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경남 환경단체들은 특구법이 통과될 경우 도내 주요 생태 자산 파괴와 오염 정화 비용 전가가 현실화할 것이라며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은 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광역특구법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거제 노자산과 창원 제2국가산단 등 경남의 생태적 최저선을 단칼에 무너뜨리는 ‘규제 완화 종합선물세트’이자 대기업 특혜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마창진·김해·사천·양산·진주·창녕·통영거제 등 경남 7개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했다. 이들 단체는 법안에 포함된 환경 특례 조항들이 거제와 창원 등 경남의 현안 사업에 심각한 독소 조항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 부실 조사와 눈속임으로 갈등을 겪는 거제 노자산(거제남부관광단지)의 경우 특구법으로 환경영향평가가 간소화되면 멸종위기종의 보금자리인 생태 자산이 대기업의 골프장 돈벌이를 위해 파헤쳐지는 비극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제강.기 폐광산 중금속 오염 정화비용 4800억 원을 둘러싸고 표류 중인 창원 제2국가산단(방위·원자력 융합 산단) 역시 문제”라며 “특구법으로 오염 조사가 뭉개지고 부담금과 대체부지 의무까지 면제되면, 대기업이 이윤을 챙겨 떠난 자리의 생태계 파괴와 천문학적 정화 비용은 고스란히 창원시민과 도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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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단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 단축 및 보완 요구 1회 제한, 영업비밀을 이유로 한 유해화학물질 명칭 은폐,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생략,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기준 완화 및 9종의 부담금 감면 조항 등을 짚으며 “대기업 자본에 ‘마음껏 파괴하고 한 푼도 내지 말라’는 합법적 특혜를 쥐여주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거제 폭우와 산청 산사태 등 경남이 이미 기후 재난의 최전선에 서 있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허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산단 등 경남 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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