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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노동단체들이 3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주민에 대한 차별 발언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이주노동자노동조합과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전국이주인권노동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이주민 차별 발언 이후 이주민에 대한 가짜뉴스와 차별·혐오 표현이 급증하고 있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에는 관련 단체 및 네트워크 114곳이 동참했다.
단체들은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 구조를 지탱하는 핵심축인 이주노동자와 다문화 가족을 ‘경제적 효용성’이라는 좁은 잣대로 평가했다”며 “국정 최고책임자의 이러한 발언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는 기폭제가 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단체들은 이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이 대통령이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두고 ‘부당하고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정당하게 추납하고 수급권을 획득한 이주민을 마치 연금 재정을 잠식하는 것처럼 발언한 것은 ‘무임승차’ 낙인이자 혐오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금을 전부 본국에 송금해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내국인 기피 업종은 이주노동자 없이는 하루도 돌아가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생활비를 지출하고 세금과 건강보험 재정에 기여하는 노동의 가치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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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이 보수 성향 커뮤니티의 글을 인용해 다문화 가족 우대 정책 폐지를 검토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역차별과 특혜로 규정해 사회 통합을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회보장 제도 내 외국인 차별 조항 선제적 해소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 제외) 독소조항 즉각 개정 △반이주민 혐오와 갈등 조장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등을 요구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항의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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