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내달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이는 정기회의가 개최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운영위원회는 오는 12월 7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를 연다고 3일 공지했다. 회의는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법관대표회의는 1년에 두 차례, 매년 4월과 12월 열린다. 이번 정기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근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이나 사퇴 압박을 두고 법원 내부망에서 법관들의 의견 표명이 잇따르면서 관련 안건이 상정돼 입장을 표명할지 관심을 끈다. 손오공추천 남준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코트넷에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관대표회의에 대법관 재제청 사태를 논의할 임시회의 개최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사법제도 개편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여권의 사법독립 침해를 비판했다. 성 판사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목적이나 의미를 알기 어려운 입법과 여론전이 난무하며,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검찰 출신인 저조차 제대로 알 수 없게 바뀌는 등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게임연타 조미연 청주지법원장은 댓글에서 “조용히 있는 사이 우리도 검찰처럼 공중분해 되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이제는 목소리를 낼 때”라고 주장했다. 해당 글에는 조 법원장을 비롯해 평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등이 “공감한다”, “동의한다”, “지지를 보낸다”는 댓글을 20개 넘게 남겼다. 평소 의견 표명을 자제하는 법관들이 잇달아 공개적으로 나서면서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법관 대표들이 내부 커뮤니티 게시판에 안건을 제안하면, 의장은 이달 30일까지 4인 이상 동의가 있는 안건을 회의에 상정한다. 회의 당일 현장에서도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일각에서 법관대표회의의 즉각적인 소집을 요구하고 있어 정기회의 전 임시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임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법관대표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될 수 있다. 사이 우리도 검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