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프 본격화 등 제반 정책 시행 후 과세 의견 상반기 평가총액 33% 감소 등 반전 기대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일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과세 유예로 사실상 굳어지면서 위축된 가상자산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지 주목된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많은 분이 얘기했다”면서도 여러 대외적 환경을 고려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내년에 바로 과세하기보다는 정책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더 준비할 것을 체크하고 시행하는 것이 부득이하다”는 취지로 재경위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의견은 당 지도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유예 기간은 2년으로 의견이 좁혀진 분위기다. 해외 과세정보 교환(CARF·카프)이 본격화하는 게 2029년인 .이 배경으로 지목된다. 내년 상반기 제도화가 예상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등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달라질 수 있는 。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진다. 여당 재경위 위원들까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쪽으로 방향을 정하면서 관련 과세가 재차 미뤄지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체리게임 .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월 1일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상반기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시장 가상자산 평가총액은 6월 말 기준 58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3% 감소했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양도·대여 소득에서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미뤄졌다. 유예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