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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성원성 작성일26-11-03 11:2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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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획이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맺었던 협정에 어긋난다는 것이 EU의 주장이다. 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양측의 충돌은 영국 정부가 올해 이뤄진 법 개정에 따라 12개월을 초과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모든 외국인 범죄자를 집행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추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불거졌다. 개정법에는 외국인 범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즉시 조기 추방할 수 있도록 최소 복역 기간 요건을 없애는 내용이 담겼다. 종전 규정에 따르면 형기의 약 3분의 1 이상을 복역해야 추방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 EU 회원국 정부들은 우려하고 있다. 영국에서 전혀 복역하지 않은 범죄자의 송환을 받아줘야 하며 이들을 본국에서 수감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예시종료 EU 협상단은 이 규정이 브렉시트 조건을 정한 탈퇴 협정 조항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영국 정부에 이 규정에 따른 EU 회원국 송환을 진행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EU 본부 소재지인 브뤼셀에 있는 뉴스 사이트 라포르퇴르닷컴(rapporteur.com)이 입수한 문건의 초안에는 영국이 EU의 요구에 동의했다고 돼 있으나, 영국 내각부의 한 소식통은 더타임스에 "우리가 동의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신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영국 교도소에는 폴란드인 약 700명, 루마니아인 약 600명, 포르투갈인 약 250명 등 EU 시민 수천 명이 수감돼 있다. 이들 수감자는 모두 잠재적으로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 황금성잭팟 보수당은 노동당 정부가 "우리 국경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킹스칼리지런던의 유럽정치학 교수이자 연구기관 '변화하는 유럽 속 영국'(UK in a Changing Europe)의 소장인 아난드 메논은 더타임스에 "이번 일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이민이 영국에서만큼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EU는 영국 내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노동당의 반대 세력이 공세의 소재로 삼을 만한 사안들에서 우리에게 양보를 강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우리는 유출된 내용에 관해 논평하거나 진행 중인 협상 상황을 일일이 설명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경제를 강화하고 영국 산업을 보호하며 영국 전역의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줄, 야심 차고 긴밀한 EU와의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전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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