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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성원성 작성일26-11-02 15:0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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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지난 2일 핵심 수사 시스템과 조사시설도 완비하지 않은 채 출범한 반면, 올해 10~12월 석달간 인건비 예산은 302억원이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환산하면 월평균 약 100억원 규모의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인데,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이 수사할 환경도 갖추지 못한 채 거액의 인건비 먼저 지급되는 구조로 출범했다”는 말이 나왔다. 29일 중수청이 국회에 제출한 ‘2026 중대범죄수사청 주요 업무 현황’에 따르면, 중수청은 올해 10~12월 인건비로 302억원을 예산으로 배정받았다. 그러나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확보했지만, 이들이 사용할 전산 시스템과 수사시설은 개청 이후에도 구축 작업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실제로 중수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은 현재 사건 접수·이첩·배당 기능만 사용할 수 있는 ‘1단계’ 상태다. 사건을 받아 담당자에게 나눠주는 기능은 작동하지만, 사건 조사·처리와 각종 통지 등 전체 기능은 오는 12월 초에야 사용 가능할 전망이다.또 중수청은 디지털 포렌식 시설과 영상녹화조사실 등도 오는 12월쯤 구축할 예정이다. 정식 시설을 갖추기 전에는 임시 영상녹화장비 11대를 서울청에 3대, 수원청에 4대, 나머지 4개 지방청에 각 1대씩 배정해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개청 당시 필수 사무공간은 마련했지만, 인테리어 등 사무 환경 공사는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수원청은 임시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해 내년 6~7월쯤 본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다. 수사 인력을 운영하는 데 매달 100억원 가량 예산을 쓰면서도, 정작 이들이 일할 전산 시스템과 조사시설·청사는 출범 이후에야 갖추고 있는 셈이다 게임장 24 . 이에 대해 한 법조계 인사는 “수사기관은 간판을 바꾸고 사람을 배치한다고 제대로 작동하는 게 아니다”라며 “정치권이 충분한 준비기간 없이 형사사법 시스템 개편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국민 혈세로 인건비를 감당하면서도 수사 인력이 역량을 발휘할 기반은 뒤늦게 마련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방 중수청의 초기 고소·고발 접수도 각각 10여 건으로 저조한 상태다. 지난 16일 기준 중수청에 접수된 고소·고발 전체 214건 중 서울청이 147건으로 68.7%를 차지했고, 나머지 5개 지방청은 합계 67건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대전청 18건, 수원·광주청 각 14건, 대구청 11건, 부산청 10건 수준이다. 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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