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퇴직연금의 기금화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최대 쟁.으로 꼽혔던 국민연금공단의 시장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은 일단 미뤄졌다. 은행·증권·보험업계의 반발이 거센 데다 노사정과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공적 기관의 진입이 민간 시장을 위축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550조원 규모로 성장한 퇴직연금 시장의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금융권은 이미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 전력이 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4개 협회는 2024년 10월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사업 참여에 반대하는 공동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업권별로 사업 구조와 이해관계가 다른 은행·증권·보험업계가 국민연금의 진입 문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들 협회는 국민연금이 막대한 운용자산과 공적 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앞세워 시장에 진입할 경우 민간 사업자들의 입지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특히 국민연금의 참여가 기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금융소비자의 선택권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다. 국민연금의 참여 문제가 국회로 넘어가면서 금융권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11월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한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민연금 참여 조항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4개 협회가 기존 공동 반대 입장을 유지할지, 추가 의견서 제출이나 국회 설득 등 공동 대응 수위를 높일지가 관건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서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공단의 구체적인 참여 방식과 범위는 확정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정과 전문가 간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국회 차원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의 진출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순기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다이야기상어 . 구체적인 참여 범위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판단을 유보하면서 국민연금 진출을 둘러싼 논쟁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금융권이 이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급격히 성장하는 퇴직연금 시장이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은행·증권·보험 등 43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관리하는 적립금은 약 542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은행권 적립금이 275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50.8%를 차지한다. 증권사와 보험사 역시 퇴직연금을 주요 자산관리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다. 시장 규모는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 내부에 쌓아두던 퇴직급여가 외부 금융기관 등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 계획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사외적립 의무화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 1000조원 시대가 예상보다 빨리 도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기존 금융권이 경쟁하던 시장에 국민연금까지 참여할 경우 퇴직연금 적립금을 둘러싼 경쟁구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고객 유치 경쟁에 대규모 기금 운용 경험을 갖춘 공적 기관이 등장하는 셈이다. 국민연금이 직접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한다면 기존 금융사에 맡겨진 적립금 일부가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의 참여 방식에 따라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 국민연금이 별도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는 방식과 다른 기금의 운용을 위탁받는 외부위탁운용관리(OCIO) 방식은 성격이 다르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금형 모델을 지원하거나 다른 기금의 운용을 위탁받는 방식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방식까지 허용할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우려가 제기돼 왔다 모바일손오공릴게임 . 금융권의 반대 논리에는 공정경쟁 문제뿐 아니라 수익률과 운용 효율성에 대한 의문도 있다. 국민연금이 기존에 거둔 높은 투자 수익률을 퇴직연금에서도 그대로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연금은 지난해 19.9%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전체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6.47%에 그쳤다. 그러나 두 제도는 자산배분과 투자 기간, 위험 감내 수준이 달라 단순한 수익률 비교가 어렵다. 자본시장연구원 남재우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9월 발표한 ‘초고령사회 다층노후소득을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편’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참여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기금과 퇴직연금은 운용 목적과 허용 위험 수준이 달라 동일한 포트폴리오로 운용하기 어렵고, 별도의 운용조직과 전문인력,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기존 운용체계를 활용해 낮은 비용으로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기대가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특히 민간 금융회사들이 경쟁하는 OCIO 시장에 공적 기관이 진출할 경우 민간 운용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이 충돌할 수 있다는 .도 반대 근거로 꼽힌다.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의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반면 퇴직연금은 개별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관리하는 제도다. 두 기금의 운용 목적과 책임이 다른 만큼 국민연금이 퇴직연금까지 맡을 경우 이해상충을 막을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정부 개편안 발표 당일 국민연금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여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미 근로복지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인 ‘푸른씨앗’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까지 참여하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금융권의 반대가 가입자의 이익보다 기존 사업권 보호에 무게를 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가능하다. 퇴직연금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장기 수익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직연금의 최근 5년과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각각 3.29%, 2.64%에 그쳤다 놀이터 릴박스 . 적립금의 상당 부분이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집중된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기존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 시장을 주도해 온 만큼 낮은 장기 수익률을 개선할 책임에서도 자유롭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기금형 운용이 반드시 민간 금융사의 역할 축소로 이어지는지도 따져볼 대목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푸른씨앗은 민간 전문기관에 자산운용을 위탁하는 구조다. 2023년 6.97%, 2024년 6.52%, 2025년 8.67%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했다. 공적 기관이 기금을 관리하면서 민간 금융회사의 운용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금융권이 국민연금 참여에 반대하면서도 새롭게 열리는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에는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는 .도 눈길을 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통해 별도의 수탁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기존 계약형 퇴직연금과 함께 새로운 기금형 운용시장에도 참여할 길이 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주요 금융지주가 은행과 증권, 자산운용 계열사의 역량을 결합해 수탁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삼성과 미래에셋 등 대형 금융그룹의 참여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자본과 전문인력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형 금융사들은 공동 출자나 기존 계약형 사업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결국 금융권이 공적 기관의 시장 진입에는 반대하면서 민간 중심의 기금형 시장 확대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참여가 실제로 공정경쟁을 훼손하는지, 민간 사업자들이 우려하는 수익률과 비용 문제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국민연금 참여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이 국회로 넘어가면서 금융권의 공동 대응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4개 협회가 입법 과정에서 어떤 대응에 나설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민연금의 역할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가 주요 쟁。이 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2일 “국민연금의 시장 참여가 민간 금융회사와의 공정한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실제 가입자 수익률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참여 방식과 범위가 구체화되는 만큼 금융권에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9" tar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