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타임즈] 학생 교육지원사업을 일률적으로 '현금 살포'로 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하는 정부의 방침에 비판적 목소리가 제기됐다. 교육지원사업의 규모와 목적을 고려하지 않은 순위 중심 감액 방식은 불합리한 데다 교육청 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획일적인 평가와 교부금 감액 기준의 개선을 촉구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상 2025년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액은 약 2천90억원으로, 제주를 제외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결산액 약 95조원의 0.22% 수준이다. 해당 사업에는 입학준비금과 체육복 구입비, 학습·진로활동 지원비 등이 포함된다. 현금이나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더라도 학생의 교육활동과 가계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인 만큼 지급 방식만으로 무분별한 현금 지원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무료릴게임 특히 정부가 지난 2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교복 등 입학지원금을 현물 대신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급하도록 권고한 。을 들어, 관련 사업을 교부금 감액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의회가 문제 삼은 핵심은 순위에 따라 감액 규모를 정하는 방식이다.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자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출 비중이 높은 상위 8개 교육청에 순위별로 100억원에서 12억5천만원까지 교부금을 감액하도록 했다. 감액 총액도 현행 최대 8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약 5.6배 확대된다. 이 방식은 객관적인 과다 지출 기준 없이 상대적 순위만으로 감액 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모든 교육청이 지출을 줄이더라도 상위 8곳은 감액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협의회의 주장이다. 사다리게임추천 실제 2025년 결산자료를 개정안에 적용한 시산 결과, 세종시교육청은 수혜금 지출액이 약 14억3천만원인 반면 교부금 감액액은 37억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출액보다 감액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는 구조인 만큼 합리적인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같은 지원사업이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집행 여부와 교육청의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감액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도 제기됐다. 교육청별 결산자료를 동일한 기준으로 검증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심의 중인 만큼 하위법령 개정에도 신중해야 한다"며 "순위 중심 감액 방식 재검토, 실제 지출액에 비례한 감액 상한 설정, 감액 산입·제외 기준 명확화, 결산자료 검증 및 산정 내역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강화된 감액 기준의 적용 시기도 2029년도 교부금분 이후로 늦춰 교육청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교육재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재정은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같은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