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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고리 원전 3·4호기의 계속운전을 허가했다. 설계수명 40년이 끝나 각각 2년여, 1년여 멈춰 있던 두 원전은 내년 상반기 순차 재가동될 예정이다. AI 시대를 맞아 전력전쟁이 벌어지는 상황과 원전 건설에 10년 이상 걸리는 현실만 봐도 만시지탄이다.
이참에 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부터 허가까지 4년 넘게 걸린 만큼 불필요한 심사 지연은 없애야 한다. 고리 3·4호기에 이어 다음 달 설계 수명이 끝나는 월성 2호기 등 7기가 계속운전 허가를 기다리고 있다. 연장 기간도 재가동일이 아닌 기존 설계수명 만료일부터 10년으로 실제 추가 운전은 7∼8년에 그친다. 미국처럼 허가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더 이상 탈원전 도그마와 정책 혼선으로 산업 기반을 흔들어선 안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을 원전 역할과 비중을 논의할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10월로 예상됐던 정부안 마련도 늦춰지게 됐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 26일 국감에서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며 “막연한 수요를 12차 전기본에 다 넣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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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 전망을 낮춰 신규 원전 필요성을 일부러 축소하려는 것은 아닌가.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한국전력기술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외 원전 15기 동시 건설 수요가 제기될 수 있는 2034년 필요한 설계 인력은 4171명인데, 지난해 인력은 1376명에 그쳤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원자력 학과의 학부 입학생은 2016년 543명에서 2025년 340명으로 37.4%나 줄었다. 원전 생태계 복원도 급하다.
. 원전 생태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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