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쇼츠 국감’이라는 비판 속에 30일 막을 내렸다. 약 2주간 진행된 올해 국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거부 논란부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감사 제척 논란, 김태규 의원의 막말 논란에 이르기까지 각종 정치 쟁。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국회는 국감 종료일인 이날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원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고, 대법관 제청 과정에 국회가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파행으로 시작됐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면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개청 준비 상황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관한 정책 질의는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은 국감 기간인 지난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의원들의 막말과 공방은 국감 파행과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졌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일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부엉이 바위’ 발언으로 발언권 정지를 당한 데 이어 ‘윤석열·전두환 내란 옹호’ 발언으로 운영위의 청와대 국감도 파행으로 몰고 갔다 릴 게임 바다이야기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범여권 주도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감사 제척안을 가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국정감사가 두 차례나 파행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김혜경 여사의 황제 골프 레슨 의혹은 민주당과 주 의원 간 상호 고발전으로 번진 상태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해 고성과 막말을 쏟아내고 이를 쇼츠 영상으로 편집해 유통하는 행태는 여야에서 공통으로 나타났다. 법사위에서는 “인간이 돼라”, “여자 깡패” 등 막말이 쏟아졌고, 서로를 향해 “유튜브 찍으려고 이러느냐”고 따지는 촌극도 벌어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각 의원실에 “국감 활약상을 담은 15초 분량의 쇼츠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도 논란이 됐다. 일부 상임위에서 정책 현안도 다뤄지기는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소통 부족을 지적했고,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를 둘러싸고 금융당국 책임론이 제기됐다 카카오야마토 먹튀 .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한·미동맹 이상기류 논란,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 문제, 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리밸런싱 이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에서는 초광역특구법의 주 52시간 특례 조항이 쟁。으로 떠올랐다. 시민단체는 절반 가까운 기관이 사실상 제대로 된 감사를 받지 못했다고 봤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지난 25일 발표한 간이 평가 자료에 따르면 회의록이 존재하는 피감기관 775곳 가운데 245곳은 기관장이 의원들의 질문을 한 차례도 받지 못했고, 118곳은 의원 1명에게만 질문을 받았다.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기관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국감을 치른 기관도 41곳에 달했다. 여야 간 합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올해 국감에서 의결한 일반증인은 271명으로 지난해(530명)보다 약 49% 줄었다. 국회는 이날 운영위의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감사와 정보위의 국방방첩본부 감사를 끝으로 25일간의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여야는 곧바로 사상 최대인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초 정책 질의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할 방침이다. 강성 지지층을 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