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을 2개월여 앞두고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또다시 미루는 쪽으로 기운 건 주요 투자자인 청년층 민심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증시 하락세로 자산시장 여론이 나빠진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까지 강행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 아래 2020년 과세 법안을 마련해놓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를 4번이나 연기해 정부 스스로 조세 신뢰도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청년 코인 투자자 반발에 과세 재유예 선회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청년 자산 사다리 존중 등 청년층 목소리를 감안해 시행을 미루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사실상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에 무게를 뒀다. 여기에는 코인 투자자들의 반발과 민심 악화를 우려한 여당의 과세 시행 재검토 요구가 반영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2일 유튜브 ‘민주당TV’에서 “최근 정부에 결론을 내자고 제안했다”며 “그대로 과세를 할지, 제도를 보완할지 등에 대해 집중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9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한 상태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하겠다고 강조해온 정부의 태도도 최근 들어 신중하게 바뀌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와 관련해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국회에서 나온 의견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지난달 인사청문회 때 내년 1월 과세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원래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0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얻은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물린다. 이후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되고,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주주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인 국내 주식과의 형평성을 내세워 반발하면서 시행 시기가 2023년, 2025년, 2027년 1월로 세 차례 미뤄졌다. 그사이 국내 주식에 대한 과세 제도인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무산되면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반발은 더 커졌다.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는 가상자산 업계의 주장도 과세 시행 연기에 영향을 미쳤다.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는 과세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국내보다 해외 투자를 부추길 우려가 있고,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검증할 준비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 “6년간 4번이나 과세 미뤄 신뢰도 저하” 청와대는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언제로 유예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체계(CARF)’에 2029년부터 참여하는 .을 고려하면 이와 맞출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CARF는 참여국끼리 매년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교환해 역외 탈세를 방지하는 체계다. 모바일 바다상어이야기 청와대는 최대 가상자산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이 CARF에 참여하지 않으면 과세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 시가총액은 3358조 원으로 1개월 전(3618조 원)보다 7.17% 줄었다. 가장 규모가 큰 비트코인 시총도 같은 기간 4.83% 감소했다. 국내 비트코인 시세는 지난해 10월 8일 역대 최고.인 1억7801만 원에서 25일 오후 3시 기준 1억817만 원으로 39.23% 하락했다.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예고된 상황에서 투자 심리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업계는 이날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를 시사한 청와대 발언에 대해 환영했다. 김민승 디지털엑스(옛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개인 투자자 사이에선 이미 주식 투자와 비교해 불리한 과세 조치라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던 만큼 환영할 만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과세 유예 방침이 공식화하면 가상자산 투자 심리가 단기적으로는 회복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다만 정부가 6년 전에 과세 방침을 법률로 정해놓고 4번이나 시행을 미루면 조세 신뢰도를 훼손하고,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신뢰까지 떨어뜨리게 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일본도 CARF와 관계없이 이미 가상자산에 과세하고 있다”며 “반복적인 시행 유예는 ‘강하게 저항하면 결국 밀린다’는 잘못된 인식을 퍼뜨려 납세자들의 불필요한 조세 저항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의 법적 정의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을 걷는다는 것 자체가 섣부른 행보였다”며 “과세 당국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했다. 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