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반대 내용의 두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를 통해선 고소득·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를 포함한 법안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에서는 특례를 포함하지 않은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집권 여당이 반도체 특구와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해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양다리 입법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일이 이렇게 꼬인 것은 노동부가 법안에 담길 노동 규제 완화를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하겠다며 협상 테이블을 차렸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사회적 대화라고 할 수 있다. 대화 시한도 정하지 않아 언제 결론을 낼지도 알 수 없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장관 자신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거나 노동계 눈치를 보며 ‘시간 끌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일이다. 비슷한 건이 하나 더 있다.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수요를 반영할 경우 2040년 최대 전력 수요는 기존 전망치보다 26.6~26.8GW 늘어난다. 원전 19기 설비 용량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부 장관은 갑자기 3개월 일정으로 원전 공론화 작업을 하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찬성 여론은 80%가 넘는 상황에서 왜 갑자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때문에 원래 이달 예정이던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 발표는 연말로 미뤄졌다. 김 장관은 원래 강성 탈원전주의자였다. 오션파라다이스 온라인 본인이 추진하기 싫다면 사표를 내는 것이 마땅할 텐데 시간만 끄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속도전이라도 치르려면 제도적인 틀을 신속하게 확정해주고 공장 가동에 필수적인 전력·용수도 구축해주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두 장관은 표현은 안 하지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광주 반도체 시간표가 현실성이 없다며 이 대통령이 다음 대선을 앞두고 착공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진짜 목적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지금처럼 사실상 광주 반도체를 방해하는 두 장관을 그대로 두면 이런 소문이 。。 더 그럴 듯 하게 들릴 것이다. 정무위를 통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