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생중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관련 문제를 보도했던 한국일보가 사설을 통해 비판하고 나섰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수사 독립성 우려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초광역특구법 발의에는 노동계와의 대화가 먼저라는 주장과 노동특례를 결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21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대통령 SNS와 국무회의 생중계 계속 방침에 비판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생중계 방식과 범위를 조정하자는 내부 건의마저 일축하는데,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수사기관장 참석 문제까지 함께 다루며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 '내가 옳다'만 고집할 게 아니라 한발 물러설 줄도 알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는 <李 “SNS, 국무회의 생중계 계속”… 기자들 더 자주 만나 균형 잡아야>에서 공개 소통의 기능은 인정했다. “소셜미디어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전하는 창구가 될 수 있고, 국무회의 생중계는 정책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SNS에는 여권 지지자들이 댓글을 많이 다는 경향이 강해, 자칫 일부 지지층의 주장이 전체 여론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안으로는 기자들과의 문답을 들었다. “소셜미디어나 공개 국무회의와 달리 취재 기자들의 불편한 질문이나 날 선 의혹 제기에도 대통령이 현장에서 답을 해야 하는 것이 기자회견”이라며 “다양한 형식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자리를 늘리고, 비판적 여론을 반영한 질문에도 최대한 성의껏 답하는 열린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금성릴게임추천 .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에 수사 독립성 우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은 19일 임명장을 받은 뒤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뒤인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검찰총장이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배석하지 않았던 관행을 들어 앞으로의 참석을 자제해야 한다는 사설이 이어졌다. 중앙일보는 <김지용 중수청장, 더 이상 국무회의 참석 않는 게 옳다>에서 첫 참석과 정례 참석을 구분했다. “취임 후 인사 차원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이면 이해할 여지가 없진 않지만, 앞으로도 계속 참석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며 “수사의 정치화를 청산하겠다는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도 “김 청장에게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는 성역 없는 수사를 당부한 게 진심이라면 앞으로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먼저 말함으로써 신임 중수청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옳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도 <이 대통령 “중수청, 성역 없이 수사”…국무회의 호출부터 자제해...>에서 대통령의 지휘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모든 중앙행정기관장을 지휘·감독하도록 정부조직법이 정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오랜 관행을 깨고 핵심 수사기구 책임자를 국무회의에 배석시켜 지시하는 장면만으로도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특히 대통령이 김 청장에게 권력형 부패를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지시한 장면을 두고 “권력 수사의 총책임자를 불러 앉혀 권력에 휘둘리지 말라고 지시하는 장면에 고개를 갸웃한 수사기관 종사자도 적잖을 것”이라고 했다 사이다쿨 릴박스 . 필요한 지시는 주무 장관을 통해 전달하라는 제안이다. 조선일보는 <대통령 앞에서 받아쓰는 수사 기관장, 권력 無法 시대>에서 대통령 자신의 사건까지 거론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어떤 사건을 취소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수사기관장 입장에선 이 대통령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멍석을 깔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참석 관행에 대한 비판에서 나아가 대통령의 의도를 의심한 대목이다. 초광역특구 노동특례 두고 온도 차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노동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하고,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도 21일 발의해 병합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특례안에는 일정 요건의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노사정은 지난달부터 관련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한겨레는 <'사회적 대화' 신뢰 흔드는 여당의 메가특구법 발의>에서 발의 시。에 주목했다. “지금까지 다섯차례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쟁。 논의는 시작하지 않은 상태였다”며 “충분한 숙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이 법안부터 발의하는 것은 대화가 요식행위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에 “대화와 합의를 통해 최종 법안을 만든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히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경향신문도 <'노동 규제 완화 특구' 만들 여당의 초광역특구법, 숙의로 바로 잡길>에서 특례의 파급을 우려했다 모바일 . “다른 경제특구나 산업계에서 형평성 문제를 내세워 같은 수준의 규제 완화를 요청할 게 뻔하고, 규제 완화로 이어지면 주 52시간 근무, 기간제 근무기간 2년 등 노동환경의 기본틀이 뿌리부터 무너지게 된다”고 했다.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도 함께 내겠다는 여당의 방침만으로는 노동계의 의심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반면 한국경제는 <노동특례 담은 '메가특구법' 처리가 집권당 책무다>에서 복수 법안 발의를 결정 회피로 봤다. “메가특구 연구개발(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의 획일적 적용을 피해달라는 요구는 숙의와 토론을 빌미로 미적댈 수 없는 절실한 문제”라며 “지금은 기약 없는 토의보다 결단이 필요한 시.”이라고 주장했다. 결론으로는 “집권당은 노동계 눈치만 보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동특례를 담은 법안을 통과시킬 책임이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도 <與 '주 52시간 특례' 찬반 법안 각각 발의… 왜 이리 무책임한...>에서 여당이 먼저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바란다면 국익 차원에서 당론부터 정하고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했어야 한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주 52시간 특례를 기업 현장의 절실한 요구로 보고, 이를 배제하면 기업이 부담을 떠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기 전에 법안부터 발의한 것이 사회적 대화의 신뢰를 해친다는 한겨레의 판단과 달리, 한국경제와 동아일보는 노동특례 도입에 무게를 실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S에는 여권 지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