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한규빛 작업자가 코일 강판에 베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속 가공 제조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류호중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59)씨와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 법인에는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2년 7월 22일 오전 9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공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작업자 B(57)씨는 무게 1180㎏의 코일 강판을 기계에 넣고 되감는 작업을 하다가 회전축을 벗어나 떨어진 강판에 오른쪽 허벅지를 베였다. B씨는 사고 발생 한 달여 뒤인 2022년 8월 23일 패혈증으로 숨졌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 현장 관리감독자를 선임한 만큼 대표에게 직접적인 안전대책 수립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직원이 보고를 늦게 해 위험성 평가 결과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관리 의무가 현장 관리감독자 선임만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표이사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의 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현장 관리감독자를 선임한 것만으로 이러한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 사이트 . 업체의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진 。도 확인됐다. 담당 작업자들의 서명만 받았을 뿐 관련 교육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사고 전에도 코일 강판을 되감는 과정에서 강판이 계속 틀어져 작업자가 위험할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작업자들이 각목으로 틀어진 강판을 조정해 온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사고 당시까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험 요인의 개선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