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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22일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한미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열흘 후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힌 지 꼭 1년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30일 대한민국 경주시에서 "나는 그들(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훨씬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잠을 건조하도록 승인했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한국이 30년 넘게 간절히 바랐던 핵잠 건조 사업의 빗장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후 급물살을 탈 것 같았던 핵잠 사업은 1년이 다 되도록 별다른 진전이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 승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 하루 만에 나온 답변인 .을 감안하면 후속 협의는 답답하리만치 진행이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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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대미 투자 지연 문제가 발목을 잡았고 쿠팡 사태, 기밀정보 유출 논란 등 한미 간 이견이 있는 사안이 해소되지 않고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한다.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후속 협의는 올해 6월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열었을 뿐 2차 회의는 아직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최근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으로 한미 간 갈등의 불씨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새로운 기준"을 언급했고 이에 국방부는 '골대를 옮긴다'며 반발했다. 이어 그가 "한국은 비무장지대(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말하자 이번엔 여당 의원들이 한국의 영토 주권을 무시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73년 역사의 한미동맹이 시험대에 오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견을 동맹의 균열로 확대하기보다 달라진 미국의 접근법을 이해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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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동맹을 공동의 가치와 안보를 지키는 약속인 동시에 투자와 산업 역량을 주고받는 거래의 대상으로 바라본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번 방미에서 주한미군의 '권역 지속지원 거.' 구상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국이 가진 세계적 수준의 방위산업 역량을 활용해 유사시 미국 군사 장비 지원 거.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도 한국의 핵잠 도입 추진을 잠재적 적국에 실질적 딜레마를 안겨줄 역량으로 평가했다.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자체 방위 투자도 높이 샀다. 특히 헤그세스 장관은 이미 이 대통령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상 간 협의와 결단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은 실무 협의에서 풀리지 않는 쟁.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다. 12월까지 한미 정상은 아직 여러 차례 만날 기회가 남아 있다. 더 치밀한 협상 전략을 세우고 한미동맹을 더 단단히 할 현실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강희경 외교안보팀장
으로 삼겠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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