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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지사가 요청한 소방 예산 국비 지원 확대와 관련해 정부·국회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엑스(X)에 "이제는 국가가 소방관들의 생명과 안전도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며 "소방대원들이 위험한 현장에서도 안전을 확보하며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적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故) 김진석 소방위를 추모하며 소방 예산의 국비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입법과 예산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민석 대표는 "영웅에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뒤따라야 한다"며 "소방관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예산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은 이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중 소방안전교부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로 충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소방청도 소방재정 확충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국비 지원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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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 지사는 소방 인건비가 연간 1조1천억 원 투입되는 데도 정부 지원은 800억 원 수준이라며 소방 재정의 구조적 허.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몰 예정인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신현영 당 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취재진과 만나 "(소방 예산의) 국가부담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고, 예산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당에서도 하고 있다"며 "소방관 처우 개선과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면서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빠르게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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