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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성원성 작성일26-10-18 21:17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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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리는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사건 처리 지연 문제 등이 주요 쟁.으로 떠올 전망이다. 초대 공소청장이자 이재명 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9일 서울광역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수도권 소재 공소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오는 20일은 지방 공소청, 22일엔 공소청 본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연다. 이번 국감에서는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업무 협력 및 사건 처리 지연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을 가진 중수청은 아직 인력과 설비 등이 미흡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감에서는 이와 관련 검찰 수사 기록 관리 및 이첩 절차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소청에서 수사 진행 중인 사건도 주요 의제로 언급될 전망이다. 공소청은 수사권이 사라졌지만 90일간 유예기간 동안 남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대표적인 기존 수사 사건으로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들의 특경법상 사기 의혹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논란을 둘러싼 여야 격돌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는 진상조사단을 두고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을 포함한 총 19건의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카카오야마토 특히 지난 15일 진상조사단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등 3건에 대해 조사 결과를 보고한 만큼 야당을 중심으로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이라는 주장을 펼 전망이다. 조사 결과 일부 절차상 문제는 발견됐지만 검찰이 고의로 사건을 조작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위는 오는 29일 2차 회의를 열고 3개 사건에 대한 보완 사항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총장 인선도 다뤄질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공소청 초대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후보자 천거는 오는 21일까지 받는다. 검찰 내부에선 현재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정현 차장이 정식 총장으로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sans-ser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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