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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8일 “(더불어)민주당에 묻는다. 언제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의 ‘수’(手)에 끌려다닐 것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오만한 행보에 ‘말’로만 대응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나와 조국혁신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조희대 탄핵에 즉각 동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희대의 행보에 대해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라며 “이제 집권 민주당은 ‘현수막 정치’나 ‘TF 정치’를 멈추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원장은 “김민석 대표는 ‘논의 시작’이나 ‘공식화’ 등 모호한 메시지 발신을 멈추고,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 날짜까지 분명히 내놓길 바란다”며 “민주당 안에서 ‘역풍’ 걱정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한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신설 등 사법개혁을 추진할 때도 ‘역풍’이 불 것이라고 전전긍긍했던 의원들 많았는데, 그 결과 ‘역풍’이 불었나”라고 했다.
조 원장은 “이재명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는 조 대법원장의 벼랑 끝 전술이 계속되고 있다”며 “조희대가 어떤 사람인가. 대선 한복판에서 최유력 후보에게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하며 이재명 후보 교체를 시도한 대법원장”이라고 했다. 이어 “이대로 가면, 김건희 석방, 이진관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인용 및 이진관 재판장이 선고한 판결 뒤집기를 차례차례 보게 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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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장은 “2025년 10월 17일, 내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한 바 있다”며 “탄핵소추안 공개 후 약 1년이 지났지만, 조희대는 하등 변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는 집권 민주당이다. 1년을 허송세월하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내부 싸움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이어 “김건희 석방이 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때 비로소 조희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산인가”라며 “김건희가 석방될 경우 일어날 국민적 분노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무기력한 민주당을 향할 것임을 모르는가”라고 했다. 조 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다. ‘중대한 위법’ 여부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맡기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 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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