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보조추진장치를 설치한 HMM의 5만톤급 중형 유조선(MR탱커) 오리엔탈 아쿠아마린호 (해진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6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발표한 전문가 특집보고서 '국제해운의 탄소중립 전환 : IMO넷제로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에 따르면, IMO는 지난해 4월에 열린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83)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인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규칙(MARPOL Annex VI)'에 넷제로 프레임워크를 포함하기 위한 개정 초안을 승인했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같은 해 특별회의를 열고 최종 채택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회원국들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휴회상태로 1년여를 이어오고 있다.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감축에 따른 비용 및 부담을 나누는 방법과 규제 등을 통해 조성된 재원을 활용할 방안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국제해운의 탄소중립 전환 : IMO넷제로 프레임워크 주요 내용과 향후 전망' 보고서 표지(해진공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승인된 IMO 넷제로 프레임워크는 2050년 국제해운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글로벌 온실가스 규제다. 체리마스터 선박이 사용한 연료와 온실가스 배출수준을 매년 계산해 정해진 기준과 비교한 뒤 기준보다 배출이 적은 선박은 다른 선박에 배출권을 이전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반대로 기준을 넘는 선박에는 초과한 정도에 따라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선사가 친환경 연료나 에너지 절감기술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선박의 경우 한 번 건조하면 일반적으로 20년 이상 운항하는 만큼 새로운 연료를 생산하거나 항만에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해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규제방향이 제시돼야 선사·조선사·연료공급자·항만 등 투자 시。과 규모를 결정할 수 있어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감축 속도와 비용부담 방식을 놓고 회원국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규제비용이 해상운임 및 식량가격에 미치는 영향, 국제기금의 운용주체와 사용처, 취약국에 대한 지원, 친환경 연료 공급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현재까지 채택은 불발됐다. 따라서 향후 프레임워크 채택의 쟁。은 △초기 감축목표 및 비용 조정 △기금역할 축소여부 △취약국에 대한 지원방식 등 회원국들이 제기한 우려를 반영해 규제 수준을 조정하는 것이 될 전망이다. 다음 달 23~27일 열리는 '제23회 선박 온실가스 감축 회기간 작업반'(ISWG-GHG) 회의가 프레임워크 채택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릴게임 예시 . 해당회의에서 회원국들은 프레임워크의 수정안과 타협문안을 검토한 뒤 이를 기반으로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열리는 MEPC85에서 규칙개정을 위한 특별회의의 재개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회의재개가 결정되면 12월 4일 프레임워크 채택이 재시도될 수 있다. 다만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수정안이 마련되거나 일부 내용만 보완해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면 프레임워크가 채택되거나 논의를 이어갈 수 있지만 회원국 간 입장차이가 충분히 좁혀지지 않아 특별회의 재개 및 채택이 다시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회원국 간 협의에 이르지 못해 특별회의 재개 및 프레임워크 채택이 어려워질 경우 최종적인 규칙과 구체적인 시행시。은 알 수 없는 산업계의 불확실성은 더 길어질 전망이다. 당장에 채택지연이 단기적으로는 규제부담을 늦춰주지만 2050년경 넷제로라는 최종목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산업계는 더 빠른 선박교체 및 연료전환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정엽 한국선급 시스템안전연구팀 파트장은 "프레임워크 채택 시 초기 비용과 국가별 영향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면서도 친환경 연료와 선박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뤄질 수 있는 명확한 신호를 제공해야 한다"며 "국제해운 업계의 질서 있는 전환을 위해서는 완벽한 제도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예측가능한 방향과 일정을 조기에 확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hp?bo_tab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