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프랑스 경제장관이 13일(현지시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프랑스가 국가부채의 '눈덩이 효과'에 빠졌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그는 긴축 정책을 반대하는 야당에 내년도 예산안 통과 협조를 촉구했다. AFP통신, 프랑스 르피가로 등에 따르면 롤랑 레스퀴르 프랑스 경제장관은 이날 하원 연단에서 국채 금리가 최고 4.5%까지 상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년에는 금리가 평균 2.5%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레스퀴르 장관은 "우리는 유로존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세 나라 중 하나"이며 "5년 전만 해도 프랑스는 10년 만기 국채를 0% 금리, 때로는 마이너스 금리로 발행했는데 최근 이 금리가 4.5%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레스퀴르 장관은 그러나 "내년 프랑스 국가채무의 평균 이자율은 2.5%가 될 것"이라며 "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명목성장률은 2.7%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낙관했다. 그는 이 두 지표의 관계를 근거로 "우리는 '눈덩이 효과'에 빠진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레스퀴르 장관은 국가채무 이자 비용이 "올해 약 800억 유로에 달한다"며 의원들에게 내년도 예산안 통과를 호소했다 야마토5 . 그러면서 "정부는 타협안을 제출할 준비가 돼 있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레스퀴르 장관이 언급한 '눈덩이 효과'는 기존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경제성장 효과를 압도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 경우 정부는 기초재정수지가 균형을 달성하더라도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진다. 프랑스는 현재 공공 지출과 부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119%로 유럽연합(EU)이 허용하는 비율인 60%의 두 배에 가까우며, EU 회원국 중 그리스,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다. 국채 금리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재정 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총 430억 유로(약 64조 원) 규모의 긴축을 통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5.4%를 기록한 재정적자를 내년 5%로 낮추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긴축안에는 의료비 지출과 은퇴자 연금을 대폭 축소, 내년도 사회보장 부문 재정적자를 거의 절반인 120억~130억 유로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황금성나비 프랑스 정부 소식통은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재정적자 비율을 5%로 낮출 것이라는 믿음을 금융시장에 심어줘야 한다"고 AFP통신에 전했다. 이번 예산안 심의는 열악한 교육 환경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된 고등학생 시위가 정부의 긴축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 표출로 번지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 정치권은 극좌와 극우를 막론하고 정부 예산안을 비판했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에 협조했던 사회당까지 의료비와 연금 관련 긴축에 반대했다. 극좌 성향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소속 에리크 코크렐 의원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긴축 정책을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조직적인 재앙론"이라고 반발했다. 르몽드는 "기대했던 국가적 단결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정부는 양측 반대파 사이에서 옴짝달싹 못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전했다. 의회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프랑스 정부는 사회당이나 극우 국민연합(RN)의 묵인하에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거나, 의회의 불신임을 감수해서라도 행정명령을 통해 예산 심의를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벨기에 싱크탱크 브뤼겔은 "프랑스 정치권이 수년 동안 미뤄 온 개혁을 받아들이려면 금융시장의 압박을 더 경험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 평균 이자율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