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전경. 병무청 제공 국가가 부과하는 병역의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담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배정인원이 급감하고 소집대기자가 7만 명을 넘어서는 등 병역행정의 형평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수요 감소와 지역별 소집대기 격차를 해소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는지를 놓고 국정감사에서 책임론이 제기됐다. 국가가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보수 수준까지 결정하면서 정작 인건비 부담은 지방에 넘기는 구조가 병역이행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연간 배정인원은 2021년 3만5475명에서 2026년 2만2235명으로 37.3% 감소했다. 2027년 배정계획도 2만1057명에 그쳐 감소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이러한 배정 감소가 단순한 병역자원 수급 변화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복무기관의 재정 부담 증가와 맞물려 있다는 .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부담을 지방으로 이양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보수는 현역병 봉급과 연동돼 지속적으로 인상됐다. 실제로 15개월 이상 복무자의 월 보수는 2022년 67만6100원에서 2025년 150만원으로 약 2.2배 증가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확률 국가가 보수 인상을 결정하면서도 이에 따른 재정부담은 지방자치단체와 복무기관이 떠안는 구조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일수록 사회복무요원 배정 수요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동일한 병역의무를 부과받고도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복무 기회와 대기기간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도입한 관리 지표 역시 실효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2023년부터 지자체 합동평가에 ‘사회복무요원 소요 요청’ 지표를 반영하고 있지만, 실제 수요 요청 실적은 2023년 1만6478명에서 2025년 1만3357명으로 18.9% 감소했다. 전국 실적은 매년 목표를 초과했지만, 목표 자체가 최근 배정인원의 80%를 기준으로 설정돼 배정인원이 감소하면 평가 목표도 함께 낮아지는 구조다. 사회복무요원 수요가 줄어들어도 평가상으로는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나타나는 이른바 ‘실적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별 편차도 뚜렷했다. 대전은 3년 연속, 인천은 2년 연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대전의 사회복무요원 수요 요청 실적은 290명에서 48명으로 급감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회복무요원 배정 감소가 병역의무자의 장기 소집대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다. 2025년 말 기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는 7만486명에 달했다. 장기대기를 이유로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인원도 2022년 이후 매년 1만명을 넘어섰다 바다이야기인어 . 지역별 소집대기 격차 역시 심각하다. 서울과 인천, 대전, 경기 화성, 충남 천안의 최장 소집대기기간은 2년에서 2년6개월에 달한 반면, 그 외 지역은 1년 이내로 나타났다. 같은 병역의무를 부과받았지만 거주지역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 시.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이처럼 병역이행 기회가 지방재정과 복무기관의 수요에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병무청의 배정 관리체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 감소와 지역별 대기 격차를 파악하고도 이를 해소할 재정지원 및 배정제도 개선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면 병역행정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가가 부과하는 병역의무의 이행 여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에 좌우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황명선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은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채용하는 인력이 아니라 국가가 운영하는 병역의무 이행제도”라며 “국가가 의무를 부과하고 보수까지 정하면서 인건비는 지방에 떠넘기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어느 지역에 살든 병역의무를 공평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소집대기 격차 해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지방재정에 종속되지 않도록 국고지원 확대와 배정 기준 개선, 지역별 소집대기 격차 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달성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