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군을 바라보는 마음이 무겁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군 지휘관과 병력이 국회 등에 투입된 문제부터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과 지뢰 매설, 최근의 이른바 ‘빈총 경계’ 논란까지 군을 둘러싼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때마다 군은 거센 질책을 받고 정치권의 공방 한가운데에 서고 있다. 지난달 3일 육군 제22보병사단 전차대대 K1E1 전차가 강원 고성군 설악산국립공원 울산바위 앞에서 산악 기동을 하고 있다. 22사단 군에 잘못이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군은 누구보다 헌법과 법률에 충실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하고 군인을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한 행위 등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위법한 명령을 내리거나 위법한 행위를 한 군인이 있다면 사실관계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잘못을 감싸는 것은 군을 사랑하는 일이 아니다. 잘못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이 오히려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그러나 일부의 잘못을 군 전체의 잘못으로 확대해서도 안 된다. 일부가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고 해서 국가를 지키며 묵묵히 임무를 수행해 온 수많은 장병까지 같은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잘못한 사람의 책임과 본분을 다한 장병의 명예는 구분해야 한다. MDL과 지뢰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엄중하게 따져야 한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군의 MDL 침범은 2024년 9회, 2025년 17회에서 올해 50여 회로 크게 늘었다. 그러던 중 지난 9월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작전 중이던 우리 장병 3명이 지뢰 폭발로 부상했고, 합참과 유엔사의 공동조사 결과 북한군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가 원인으로 최종 확인됐다. 여기서 따져야 할 것은 우리 군이 북한군에게 얼마나 강하게 대응했느냐가 아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프로그램 . 북한군의 MDL 접근과 침범에 대해 당시 적용하는 작전예규와 교전규칙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대로 대응했느냐가 기준이어야 한다. 합참은 MDL 접근 시 경고방송을 하고 침범 시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하는 등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응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5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훈련인 '2026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이 열린 미국 하와이 진주만-히캄 합동 기지에서 해군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 장병이 방공전 팀워크 훈련을 하고 있다. 해군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남는다.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합참 자료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9월 위성 영상을 통해 사고 지역의 MDL 이남 지뢰 매설 가능성을 식별해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보고했다. 국방부 장관은 당시 필요한 지침과 상황조치가 추진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식별과 보고 이후 어떤 확인과 조치가 이뤄졌으며,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위험관리는 충분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현장 지휘관과 상급부대의 판단은 적절했는지, 작전예규와 교전규칙은 상황에 맞게 적용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정치적 고려가 작전 판단과 대응에 영향을 미친 일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밝혀져야 한다. 군사적 문제는 정치적 공방에 앞서 군사적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 이른바 ‘빈총 경계’ 문제도 같은 기준에서 보아야 한다. 국방부 。검에서는 이번 논란이 처음 불거진 군단뿐만 아니라 다른 전방 군단에서도 지침서 개정이나 근거 공문 없이 일부 화기를 미삽탄 상태로 운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방부는 지상작전사령부와 관련 부대에 기관경고를, 합참에는 업무체계 개선 조치를 하기로 했다. 모바일 무료야마토 그렇다면 가장 먼저 물어야 한다. 누구의 지시였는가. 아니면 각 지휘관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는가. 한두 부대가 아니라 여러 전방 부대에서 유사한 운용이 나타났다면 더욱 그렇다. 상급부대의 공통 지침이 있었는지, 없었다면 서로 다른 지휘관들이 왜 비슷한 판단을 했는지, 합참과 지상작전사령부의 지휘·감독은 왜 이를 제때 바로잡지 못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책임을 묻는다면 명령과 판단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상급 지침에 따른 것이라면 책임은 그 지침을 내린 곳까지 올라가야 하고, 개별 지휘관의 판단이었다면 그 판단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그런 일이 여러 곳에서 나타날 수 있었던 지휘·감독 체계도 돌아봐야 한다. 명령에 따라 경계근무를 수행한 장병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일부의 잘못을 군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 문제에는 하나의 공통된 질문이 있다. 우리 군이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정해진 작전원칙과 부여된 임무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국산 4.5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 001호기가 지난달 22일 공군에 인도된 뒤 경남 사천기지에서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국방부 군의 본질적인 임무는 어느 정부에서도 달라지지 않는다. 정부마다 안보정책과 대북정책의 방향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군은 문민통제의 원칙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른 합법적인 명령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의 책무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 정치권도 돌아봐야 한다. 이것은 어느 정당이나 어느 한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당과 야당의 위치가 바뀌고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군을 바라보는 잣대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 야마토3게임다운로드후기 위법한 행위와 잘못된 작전에는 어느 정부에서 일어났든 같은 기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군사적 사건을 상대 정치세력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군사적 판단을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평가해서도 안 된다. 군 지휘관의 책임도 무겁다. 지휘관이 정치권이나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며 판단한다는 의심을 받기 시작하면 부하는 그 명령이 임무와 작전적 판단에서 나온 것인지 다른 고려에서 나온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그 순간 지휘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군의 단결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휘관의 판단 기준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상급자의 합법적인 명령, 작전원칙과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 그리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하여야 한다. 국민께도 부탁드리고 싶다. 잘못한 군인과 지휘관에게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전방 초소와 함정, 비행기지, 해외 파병지와 전국 각지의 부대에서 지금도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의 명예까지 함께 깎아내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별일 없이 하루를 보내는 동안 누군가는 밤을 새우며 전방을 지키고, 바다와 하늘에서, 그리고 먼 해외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군의 명예는 잘못을 숨겨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잘못한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책임을 묻고, 본분을 다한 군인의 명예는 지켜줄 때 바로 선다. 군은 국민의 신뢰에 책임으로 답하고,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군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 국민도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에게 합당한 존중과 격려를 보내주었으면 한다. 지난달 15일 경북 포항 일대에서 2026년 사단급 합동상륙훈련에서 해병대 장병이 해상돌격 후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해군 군의 사기를 지키자는 것은 군을 감싸자는 말이 아니다. 군이 잘못할 때는 바로 세우고, 본분을 다할 때는 믿고 존중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강한 군을 만드는 길이며, 결국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일이다. 이기식 전 해군작전사령관 dth: 1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