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외교·통일·국방부 등 5개 부처의 세종 이전 제외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정부는 지난달 3일 법무·성평등가족부에 대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세종 이전 추진을 밝힌 바 있다. 외교·통일부에 대해서도 시기에 맞춰 이전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개정안 발의는 이런 정부 방침을 국회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복 의원은 제안 취지와 관련 "정부의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에 이제는 국회가 신속한 법안 심사와 입법으로 화답해야 할 때"라고 했다. 세종 미이전 5개 부처가 여전히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것은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대상으로 분류돼 있는 탓이 크다. 배경도 불분명하고 또 지금 자리에 남겨둬야 무슨 실익이 따르는 것도 아니다. 그에 더해 법무부 이전, 성평등부 이전 법안도 이미 발의돼 있은 상태이며 정부에서도 내년부터 두 부처의 세종 이전 추진을 공식화한 마당이다. 그러므로 문제의 조항을 살려둘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복 의원의 개정안이 처리되면 부산으로 옮겨간 해양수산부를 뺀 전체 정부 부처가 세종에 집적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 할 것이다. 개정안 발의는 시작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의 속도감 있는 심사 개시라 할 수 있다. 법안만 발의해놓고 거들떠 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법무·성평등부 세종 이전 방침을 굳힌 만큼 차제에 행복도시법의 관련 조항을 삭제해버리는 게 맞다고 본다 바다이야기 시즌7 . 부처 하나 이전시킬 때마다 법 개정을 반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디는 그대로 남겨두고 또 어디는 내려가게 하고 하는 것도 어폐가 있음은 물론이다. 이번 개정안을 끝으로 세종 미이전 부처 문제는 이제 일단락 지을 필요가 있다.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해당 부처 세종 이전도 물살을 탈 수 있다. 공연히 눈치 보지 말고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여야 하는 이유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입법의 축적'을 통해 가시화될 수 있다. 가장 지름길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이지만, 관련 법안들이 사전에 정리되면 부담감 등을 더는 효과가 수반되게 된다. 정책에 대한 '입법의 앞지르기'가 그래서 더 요구되는 것이다. "http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