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신용평가 시장을 사실상 독。한 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NICE신용평가 등 신용평가 3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연구개발 등 재투자보다 해외 대주주 배당에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용평가 시장의 독과。 구조와 배당 실태를 지적하며 공정위에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2010년 신용평가 3사의 수수료 담합을 제재했지만 16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3사가 2024년 기준 시장의 99.4%를 차지한다”며 “그때의 담합을 기준으로 요금의 틀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재섭 의원에 따르면 당시 담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이 약 43억원으로, 자진신고한 한국신용평가는 과징금을 면제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다이야기시즌 또 3사가 기존 수수료 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올해 1월 1일 같은 날 새로운 수수료를 시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독과.이 고착된 원인으로 신용평가업 인가제와 회사채 발행 등에 적용되는 복수평가 의무를 꼽았습니다. 복수평가는 두 곳 이상의 신용평가사에서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높은 배당 규모도 신용평가 3사가 독과.에 따른 폐해라는 지적입니다. 김재섭 의원실이 집계한 2025년 사업연도 신용평가 3사의 배당금은 총 638억원으로, 이 가운데 약 67%인 430억원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 등 해외 대주주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인 배당성향이 100%를 넘긴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신용평가의 2024년 배당성향은 186%, 한국기업평가의 2025년 배당성향은 121.2%였습니다. 모바일레알야마토 해당 연도에 벌어들인 순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배당한 겁니다. 반면 연구개발 투자 현황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사 가운데 유일한 상장사인 한국기업평가는 연구개발비를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며, 연구개발 담당 인력은 5명으로 그쳤습니다. 김 의원은 “경쟁이 없으니까 이익률은 담합 당시보다 오히려 높고 그 이익은 재투자가 아니라 계속 배당으로 나가고 있다”며 “회사채 시장의 평가 사업은 40년째 제자리인 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에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가 독과。 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공정위에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금융위에 진입 규제 개선 의견을 제시한 뒤 관련 내용을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모르지만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면 당시 담합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