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 사건에서 원청 경영책임자에 대한 실형 선고 비율이 저조한 현실을 지적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작심 발언을 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된다며 과거 검찰의 소극적 기소 관행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김 장관은 7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에 출연해 최근 보도된 중대재해 처벌 현황과 관련해 “2400여 명이 사망했을 때 실형 처벌이 0.1%에 불과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매일노동뉴스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까지 근로자 2641명이 산재 사고로 숨졌지만, 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원청 경영책임자는 3명(0.1%)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모바일 온라인 바다이야기 릴게임 . 김 장관은 실형 선고율이 낮은 원인으로 검찰의 수사 지휘와 공소 유지 한계를 지목했다. 그동안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사망 산재 사건을 수사해왔다. 하지만 이달 초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근로감독관은 검찰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는 독자적 수사권을 확보하게 됐다. 김 장관은 “수사는 기소와 판결을 통해 완결된다”며 “감독관이 수사해도 공소장이 부실하게 작성돼 무죄가 선고되거나 합의로 감형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부실 기소는 물론 법원의 관대한 양형 관행까지 맞물려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는 기업 논리를 대변해 온 일부 언론의 보도 태도에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레드스핀 .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의 독자적 수사 개시에 따른 역량 우려에 대해서도 “노동 관련 사건은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해왔고 검사의 직접 수사는 없었다”며 “검사의 조언과 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감독관 수사 준칙을 마련해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와 함께 기업의 경제적 책임을 직접 묻는 행정 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연간 3명 이상 사망하는 대형 인명사고 발생 시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과징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사망 산재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며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예방기금으로 환류해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u798.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