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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에 본사를 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직 분리 논란·부실 사업 관리 등으로 의원들에게 지적을 받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조직 개편이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의문과 함께 주택 공급 지연, 공사 현장 관리 부실, 과거 국정감사 개선 요구 사항 미이행 문제도 제기됐다.
먼저 신성범(국민의힘·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은 12일 LH 등을 상대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LH 부채가 2022년 174조 원에서 2030년 373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이어 이성훈 LH 사장에게 막대한 부채를 이유로 조직을 분리하는 방식이 타당한지 따졌다. 현재 정부는 토지 개발 기능과 주거복지 기능을 나눠 LH를 운영하는 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신 의원은 "LH는 임대사업 손실을 토지 개발 수익으로 보전하는 구조"라며 "조직을 분리하고 직접 시행을 확대하면 재무 상태가 나아지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부채 증가가 불가피해 조직 분리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LH 경영을 책임지는 사장이 조직 분리에 명확한 견해도 밝히지 못하느냐고 꾸짖었다. 이어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통합했던 배경을 거론하며 "17년 전에 합쳤던 기관을 다시 나누는 게 과연 LH 발전과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느냐"고 했다. 반면 이 사장은 "조직 분리 이후 운영 방식과 재무구조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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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무) 의원도 조직 분리 후 임대사업 손실을 감당할 재정 대책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염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LH 임대사업 손실은 2021년 약 1조 7900억 원에서 2025년 약 2조 7300억 원으로 53% 증가했다. 그는 토지·주택 분양사업 수익으로 임대사업 적자를 일부 보전하고 있는 .을 고려하면 조직 분리에 따른 재원 조달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기존 부채와 손실을 어떻게 배분하고 정부가 어느 정도 재정을 지원할지 계획을 요구했다.
인력 부족 문제도 들었다. 염 의원은 주택 공급 목표가 늘어나는 반면 지난해 휴직·퇴직자가 1000명을 넘는 등 실무인력 이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은 "사업 물량이 늘고 종류도 복잡해졌다"며 "정부에 인력 충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건설 원가 상승으로 개발사업 수익성이 낮아진 。이 재무구조 악화 원인"이라며 "정부에 재정 지원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감장에서는 주택 공급 지연 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엄태영(국민의힘·충북 제천단양) 의원은 "LH 직접 시행 사업 세부 계획 발표가 여러 차례 미뤄지면서 올해 공급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이 사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 원)를 4억 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발언한 .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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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의원은 "대출 한도를 더 조이자는 주장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격"이라며 "공급 계획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김정재(국민의힘·경북 포항북구) 의원이 같은 문제를 다시 묻자 이 사장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과거 국정감사 지적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엄 의원은 "LH 임대주택에 설치된 국산 위장 중국산 폐쇄회로(CC)TV 1만 584대 가운데 교체를 마친 비율이 3.7%에 그쳤다"고 밝혔다. 진행 중인 물량을 포함해도 22.3%에 불과하다는 。, 그리고 특히 8200여 대는 교체 계획조차 없는데도 LH가 국회에 2027년 12월까지 교체할 예정이라고 적어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허위 자료 작성 경위 조사와 책임자 문책도 요구했다.
경남지역 공공주택사업 지연 문제도 언급됐다. 조인철(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 서구갑) 의원은 "비수도권 공공주택사업 23개 가운데 8개가 지연되고 있다"며 창원 태백지구를 사례로 들었다. 이곳은 지구 지정 후 7년 넘게 사업이 본격화하지 못했다. 조 의원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토지 보상이 미뤄지면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장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사 현장 품질관리 부실도 거론됐다. 윤종오(진보당·울산 북구) 의원은 LH 발주 현장으로 향하는 레미콘 차량에 물을 추가로 넣는 장면과 품질검사 대상 차량이 사전에 알려지는 정황을 공개했다. 남은 레미콘이 다른 현장으로 유통되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 사장은 "관련 업체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춰야 한다고 발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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