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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은 12일 행안부 장관의 임 청장 감찰 지시가 정식 접수됐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전날(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임 청장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은 대통령과 국회의 몫이라고 강조하며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검찰 고위 간부로서 조직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소극적이었다며 그의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1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감찰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임 청장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처남인 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감찰 담당자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감찰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청장에 대한 이번 감찰 지시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제6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조항은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
임 청장 감찰은 중수청법, 국가공무원법, 중수청 수사관 임용령 등을 기반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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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수청 감찰관은 공석이므로, 감찰담당관인 허성환 수사관이 직무대행으로서 감찰을 진행한다.
감찰 중에도 임 청장은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를 직위해제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징계 여부 및 수위, 직위해제 여부는 감찰 결과가 나온 뒤에야 정해진다. 감찰이 끝난 후 징계 사유가 인정되면 행안부 장관이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행안부 장관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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