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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성원성 작성일26-10-12 11:43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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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3500억달러(약 470조원) 규모 대미투자 프로젝트 발표 지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등으로 울리기 시작한 한미 관계 '이상 신호'가 경제·통상과 정보 당국, 외교는 물론 정치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미 관계 이상기류를 다룬 언론 보도가 나올 때마다 정부와 정보 당국이 '정보 공유·교류는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적극 해명하고 있지만, 양국 관계를 둘러싼 의구심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11일 전직 고위급 외교·정보 당국자들과 대미·대북 전문가들은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며 최근 터져나온 한미 관계의 난맥상이 이재명 정부 출범을 전후로 양국 간 오해와 불만, 불신이 쌓여 터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현재로선 장기간 얽히고설킨 양국 관계의 실타래를 단기간 단칼에 풀어낼 비책은 요원하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국의 입장과 이해관계 등을 고려한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각수 전 외교통상부 1차관은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가운데 한미 갈등으로 인해 대북 정보 공유에 장기간 차질이 발생한 。을 우려했다. 그는 양국 관계가 군사·안보동맹을 넘어 통상 등 경제 분야는 물론 공급망 유지·확대 등 경제안보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한미 관계 전반을 세심하게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현 정부 내에서 명확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전 차관은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와 대미투자, 쿠팡 사태 등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적절히 관리·조율하지 못하고 이견을 노출하는 현실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시했다. 백경 그러면서 "외교는 엄연히 상대방이 있고, 한미 관계는 더더욱 세심하게 다뤄야 하며 (한미는) 유일한 '동맹'이다. 국내 정치처럼 접근해서는 곤란하다"면서 "악화된 미국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부터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현재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미국의 대(對)중국 조치를 통해 국내 주력 산업 기업들이 미국과 세계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한미 관계를 조속히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전 차관은 "이번 한미 갈등은 결국 이런 상황을 만든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정부 내 외교안보팀에 대한 인적 쇄신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이날 국가정보원 핵심 간부 출신인 유성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도 현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외교안보팀에 대한 인적 교체를 통해 대북·대미 외교 전략을 새롭게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미 관계 상황에 대해 "국정원과 국방부(군 당국), 외교부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 파트너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외교안보팀 인적 교체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전반적으로 외교안보 정책을 새로 세팅하려면 수장을 포함해 인사 교체를 해야 한다"면서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이제껏 하던 주장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텐데, 사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정부가 '실용외교' 기조와는 별개로 유일한 동맹인 미국에 대해서는 동맹국에 걸맞은 외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릴게임모바일 그는 "친구는 비가 올 때 우산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비를 맞는 것"이라며 "미국과 같이 비를 맞는 마음으로 대미외교를 해야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나중에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적으로 다소 부담이 따르더라도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한 군사적 기여나 대미투자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액션을 신속하게 취해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과감한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 간 정상외교를 통해 첫 단추를 잘 끼웠던 양국 관계가 올해 들어 대미투자 발표 지연으로 인해 이상기류에 휩싸였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모범 동맹'이라는 찬사를 들었던 한국이 미국과 불편한 관계에 놓인 것은 결국 대미투자가 지지부진해진 탓"이라고 단언했다. 김 교수는 "트럼프의 거래주의는 상호주의의 시간표가 매우 빠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한국이 일단 대미투자 추가 조치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기여 등에 대한 가시적 조치를 조속히 취하면서 .진적으로 미국의 신뢰를 회복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날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큰 틀에서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됐다고 본다"며 "미 행정부의 입장은 동맹을 관리하려 노력하고 불협화음이 안 나오도록 하는데, 나오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갈등의 여지가 심화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특히 "미국 내에서 신망받고 있는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같은 인물이 고위층을 만나는 등 소통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대통령 등 한국 정부의 높은 수준에서 나오는 메시지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성훈·박동환 기자 table=m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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