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약 1억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제도가 외국인이 미국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뒷문’ 역할을 해, 미국인의 취업 기회가 줄고 있다는 것이 이유지만 글로벌 인재의 미국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사례와 같이 법원에서 무효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제기된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7일(현지 시간) 전공 분야와 연계된 임시 취업 허가인 ‘선택적 실무연수(OPT)’에 참여하려는 학생비자(F-1) 비이민 학생들에게 새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처음 OPT를 신청할 때 7만 달러(약 9380만원)를 부과하고, 이후 추가 신청할 때는 3만 달러(약 40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당초 거론됐던 10만달러에 비해서는 금액이 줄었지만, 현재의 500달러(약 67만 원)에 비하면 부담이 대폭 늘어났다 신천지 . OPT는 미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이 학업 과정 중이나 학업을 마친 후 인턴십을 통해 미국 내 회사에서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새로 취업 비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F-1비자 만으로 취업을 해 일을 하고 미국 내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다. 이후 미국에 취업을 해 정착을 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다. 일반적으로 OPT를 신청하면 1년간 체류 기간이 주어지고,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경우 추가 2년을 더해 최대 3년간 체류가 허용돼왔다. DHS 대변인은 “OPT는 미국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뒷문이나 저임금 노동력을 위한 보조금, 또는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을 위한 보상이 아니다”라며 “미국 노동자들은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을 공급하는 통로로 전락한 프로그램과 경쟁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이다 릴게임 아울러 올해 초 이민세관단속국(ICE)이 OPT프로그램과 관련된 잠재적 사기 사례를 1만 건 이상 적발했다고 발표한 .도 제도 개편의 이유로 들었다. DHS는 “학교가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민국(USCIS)은 F-1 비이민 학생에게 취업 허가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수료 납부 대상을 ‘학교’로 규정했다. 하지만 대학들이 7만달러에 달하는 OPT 프로그램 지원자 수수료를 대납해줄 가능성이 없어 이 수수료는 사실상 학생이나 유학생을 고용하려는 기업이 부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에 OPT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29만 4250명 이상으로, 미국 전체 유학생의 약 4분의 1에 해당했다. 이번 규정안은 60일 간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돼 시행된다. 미 온라인매체 폴리티코는 “대학들의 국제 학생 유지 전략과 재정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때 USCIS에서 수석 고문을 지낸 더그 랜드는 AP통신에 이번 수수료도 법원에서 무효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m ∬ 정품미국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