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8개월이 지났다. 78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대전환으로 중대재해 수사도 변곡。을 맞았다.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고용노동부가 수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는 이제 공소청이 가린다. 법원에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 첫 양형기준안을 내놓았다. <매일노동뉴스>가 법 시행 뒤 기소된 235건의 공소장과 1심 판결 167건 일체를 입수해 분석했다. 공소장과 판결문 전수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중대재해 처벌의 현주소를 진단한다.<편집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부터 올해 6월까지 노동자 2천641명이 숨졌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원청 경영책임자는 3명(0.1%)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책임자 열 명 중 아홉 명은 '유족 합의'나 '처벌불원'을 이유로 감형받았다. 대법원은 판례를 근거로 지난달 21일 마련한 첫 양형기준안에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로 설정했다. 특히 양형기준의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할 수 있는 기존 판결 중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은 2024년 6월 23명이 숨진 '아리셀'뿐이다.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양형기준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대재해 기소율 81%, 집행유예 선고가 대부분 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 시행 뒤 올해 6월까지 고용노동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2천510건(사망 2천641명)이다. 노동부는 같은 기간 중대산업재해 1천836건을 수사해 485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1천12건(55%)은 아직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월까지 접수한 사건 394건 중 289건을 처분해 235건(81%)을 기소하고 54건(19%)은 불기소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방법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손솔 진보당 의원이 법무부·고용노동부·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법원 판결은 지난 1일 기준 1심 167건으로, 기소 235건 가운데 약 71%가 선고됐다. 본지가 법 시행 뒤 167건의 1~3심 판결문을 직접 입수해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원청 경영책임자 166명(사망한 1건 제외) 중 최종 형 기준 △집행유예 124명(75%) △무죄 17명(10%) △벌금 14명(8%) △실형 11명(7%) 순으로 나타났다. 실형이 확정된 3명은 삼강에스앤씨(징역 2년)·한국제강(1년)·일광폴리머(3년) 대표다. 형이 확정된 101명 중 91명(90%)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체 1심 판결(167건) 중 가장 많은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40%)으로 나타났다.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에는 상한 없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하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조항과는 차이가 있다. 1심 징역형 83%, 양형기준 기본영역 '미달' 특히 양형기준을 현재까지 선고에 대입한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다. 양형위원회는 중대산업재해치사죄 경영책임자 형량에 대해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감경영역 10개월~2년 △가중영역 3년~10년(특별가중인자 적용시 최대 15년)으로 설정했다. 감경영역은 법정형 하한(1년)보다 낮고, 법 조항과 달리 상한을 마련했다. 양형기준을 원청 경영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131건)에 대입하면 109건(83%)은 양형기준 기본영역 하한(징역 1년6월)에도 못 미쳤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먹튀 신고 . 1심 징역형 131건 가운데 130건이 징역 2년 이하였다. 양형기준이 기존 판례 관행을 따른 것으로 볼 근거는 판결문 곳곳에 나타났다. 양형이유가 적힌 1심 판결 141건에 양형기준을 대입한 결과, 78건(55%)은 1심 형량이 이미 양형기준 각 권고영역 이상이었다. 만약 기본영역을 2022년 3월 대검찰청이 마련한 구형기준과 같은 징역 2년6개월~4년으로 잡았다면 141건 가운데 하한 이상은 10건에 그쳤다. 양형위원 전문위원 3명은 대검 구형기준과 같은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양형기준이 1심 판결 형량을 대체로 반영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유족 합의' 판결 85%, 감경영역 범위 안 '감경인자'만 있는 판결로 좁히면 '솜방망이 처벌' 현황은 더욱 극명히 드러난다. 양형위원회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인자에 포함했다. 양형위원회는 '합의 감경'을 전문위원 10 대 2 의견으로 의결했다. "유족들이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다. 실제 유죄가 선고된 사건 중 131건(90%)의 판결문에 유족 합의나 처벌불원이 적혔다. 또 감경인자만 있는 85건 중 85%(68건)가 양형기준의 감경영역(10월~2년) 범위 안에 들었다. 75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10건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실형은 한 건도 없었다. 감경영역 하한에 못 미친 사건도 17건(벌금 8건·징역 6~9개월의 집행유예 9건)에 달했다. 유족과의 합의가 사실상 '일반적 감경사유'가 된 셈이다. 구체적인 판결 사례를 보면 '합의금 지급'이 형량에 뚜렷하게 반영됐다. 용의눈게임 노동자 2명이 숨진 문틀 제조사인 '현우'의 대표는 올해 5월 1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지게차 포크 위에 올린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며 작업하던 노동자 3명이 추락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한 사고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유족에게 "사죄하면서 합의금을 지급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합의금 '43배' 차이 나는데 선고는 집행유예 23명이 숨진 아리셀 사건도 마찬가지다. 1심은 사업주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막다른 길에 몰려 합의한 뒤 선처받는 선례를 들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합의를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피해회복 노력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망자 23명 전원의 유족과 합의한 。을 근거로 형량을 징역 4년으로 대폭 줄였다. 하지만 합의금은 형량과 비례하지 않았다. 양형위원회는 처벌불원이 진실한지 '세밀하고 신중하게' 따지도록 했다. 양형이유에 합의금이 적힌 판결문 28건에서는 금액이 2천만원부터 8억6천만원까지 '43배' 차이가 났다. 그러나 이 중 16건의 1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판결문 가운데 회사쪽의 합의 강요 여부를 따진 사례는 없고 대부분 합의 사실만 기재됐다. 특별가중 적용한 판결은 '아리셀' 유일 기존 판결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했을 때도 가벼운 처벌이 드러난다. 위원회는 특별가중인자를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로 삼고, 가중영역(3년~10년)으로 권고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중영역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적용된 16건 가운데 최종형이 가중영역 하한(3년) 이상인 사건은 아리셀 1건에 불과했다 야마토2pc버전 . 이마저도 1심 징역 15년에서 징역 4년으로 대폭 내려간 결과다. 가중·감경인자가 함께 있는 41건 가운데 31건은 최종형이 기본영역 하한(1년6개월)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솜방망이' 판결 관행이 중대재해 양형기준을 수립하는 기준.으로 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양형위원인 김혜경 계명대 교수(경찰행정학)도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기준 정립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선고형 통계에 기초한 양형기준으로는 "1.1년이라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징역형 평균형량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 。이 있다"고 밝혔다. 전문위원 2명 반대에도 '처벌불원' 감경인자 무엇보다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확정되면 안전설비와 인력 확보에 돈을 쓰기보다 사고 뒤 유족과 합의해 경영책임자의 형을 줄이는 편이 낫다는 신호를 기업에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합의 감경'에 반대한 전문위원 2명은 지난달 9일 회의에서 "기업들은 예방에 필요한 안전 투자를 사후 합의의 비용으로 대체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감형하는 전략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경영책임자를 구명하기 위해 거액의 회사 자금을 사용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긴다"고 경고했다. 전문위원 2명은 오히려 "처벌불원 되지도 않았고, 실질적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두자고 했다. 양형기준에 '반복 사고'를 무겁게 볼 장치도 약하다. 기소 235건 가운데 사고 전에 같은 회사·사업장에서 재해가 났거나 행정기관·。검기관의 지적을 받은 사건이 36건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양형기준은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두면서도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고래 또 기소 사건 중 93%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시행령 4조3호)를 위반했는데도 양형기준에 사고 전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하고 안전예산을 집행한 노력을 따로 평가하는 인자는 없다. "판결 관행 출발. 삼은 양형기준, 재검토해야" 법조계는 중대재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양형은 종래 산업안전보건범죄의 관대한 양형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는데, 양형기준안은 평균 선고형과 관행을 다시 출발。으로 삼았다"며 "감경영역 하한을 법정형 하한(1년)보다 낮은 징역 10개월로 정한 것은 특별감경인자가 인정되면 정상참작감경으로 법정형 아래로 내려가라는 신호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족 합의에 관해서도 합의 시。·합의금 재원·유족 전원 합의 여부·합의 뒤 처벌 의사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도 지난달 23일 성명에서 "양형기준 기본영역 상당 부분이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 구간과 겹쳐 집행유예가 원칙처럼 운용돼 온 실무가 유지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합의와 사후 조치가 있으면 집행유예라는 공식으로 운용되면 법의 예방 기능은 상당 부분 약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손솔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절의 솜방망이 처벌을 끊으려고 만든 법인데 양형기준안은 판결이 확정된 경영책임자 10명 중 9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현실을 바로잡기는커녕 유족 합의를 특별감경인자로 못 박아 그 관행을 기준으로 굳히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고 전 안전 투자보다 사고 뒤 합의가 낫다는 신호를 기업에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형위원회는 내년 1~2월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3월 중대재해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형이 확정된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