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정부가 직접 농사짓지 않는 상속 농지, 이웃이나 친척 등에게 빌려준 농지 등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 농지법상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기로 했다. 지난달에는 이런 농지들을 농지은행에 위탁할 경우 처분 유예를 해주겠다고 했으나, 농민들의 반발과 불안이 계속되자, 아예 처분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을 더 분명하게 가다듬은 것은 의미가 있으나, 애초 정책 추진 단계에서 했어야 할 일을 여론이 악화하자 뒤늦게 시행했다는 。에서 정부의 자성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명백한 땅 투기가 아닌 상속 농지, 고령농이 이웃·친척 등에게 맡긴 관행적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 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나 영농이 곤란한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 등 5가지 유형은 농지법 위반에 해당돼도 농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손오공릴게임솔루션 . 특히 지난달 21일 당정협의에서는 이런 농지들을 농지은행에 맡겨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으나, 이마저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으로 바꿨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조치법을 이달 중 발의해 연내 제정할 계획이다. 이번 농지 전수조사 추진 과정을 되짚어 보면 아쉬운 대목이 적지 않다.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의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지시에 따라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지난 5월부터 전국 단위 농지조사에 착수하며 농가들의 혼란이 시작됐다. 모바일 바다시즌7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농지법이 지자체 ‘재량’이었던 농지 처분 명령을 ‘의무’로 바꿨고, 이 법이 8월28일 시행되자 농민들 사이에서 농지 강제 처분과 땅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정부가 먼저 ‘농지 투기 근절’이라는 전수조사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농민과 소통하며 정책 추진의 공감대를 만들어야 했으나, 투기 단속과 적발 의지만 앞세웠다가 오해와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날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농지법을 개정해 농촌 고령화 등으로 임차 농지 비중이 전체의 47%까지 늘어난 농촌 현실을 제도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질병·재해 등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만 허용하던 임대차·휴경 인정 사유를 넓히고, 실제 농사짓는 임차농의 권리 보호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옳은 방향이다. 정부는 충분한 사전 준비와 소통 없이 추진하는 정책은 현장의 오해와 반발을 부를 수 있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 농지 강제 처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