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무차입 공매도 최초 형사사건 승리 이끌어 법무법인 광장이 무차입 공매도 최초 형사사건에서 대법원 최종 승리를 이끌어냈다. 대법원은 10월 8일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형사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됐던 HSBC는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의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HSBC는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들과 함께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금융감독기관의 조사를 받던 중 2023년 12월 갑작스럽게 형사고발됐다. 검찰 수사를 받게 됐고 2024년 3월경 자본시장법에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된 이후 최초로 형사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광장은 검찰 수사단계부터 HSBC를 변호했다. 최초의 사례여서 선례가 없는 무차입 공매도 관련 형사처벌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률적 쟁. 및 HSBC의 임직원들에게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다는 고의와 공모관계가 없었다는 .을 치밀하게 논증했다. 그 결과 제1심 법원은 법무법인 광장의 법률해석 및 사실관계에 대한 논리를 모두 받아들여 2025년 2월 HSBC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혐의를 인정받기 위해 공소장변경까지 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광장의 법률해석 및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2025년 9월 재차 HSBC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에 대법원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릴게임 알라딘 백마 . 이로써 HSBC가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인한 형사책임이 있는지 여부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판결은 무차입 공매도 위반행위가 어떤 경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는 .에서 큰 의미가 있다. 광장 관계자는 “수사단계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HSBC를 변호하면서 자본시장 관련 쟁。에 관한 전문성,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형사절차 대응에 관한 전문성까지 통합한 총체적인 소송수행능력을 발휘했다”며 승소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했다. 세종, 제3회 자본시장·M&A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 10월 21일 세종 24층 그랑서울 세미나실에서 제3회 자본시장·M&A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 세종 기업자문·M&A그룹이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자본시장 및 M&A 관련 주요 제도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실무적 영향과 향후 전망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본 행사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비롯해 최근 M&A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도 변화와 중복상장 규제 등을 중。적으로 다룬다. 세미나는 장재영 세종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준혁 교수와 세종 기업자문·M&A그룹의 김방현 변호사, 이지훈 변호사, 기업금융그룹의 박용진 변호사가 발표자로 참여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먹튀 돈 받기 첫째 세션에서는 자본시장 및 M&A 분야의 권위자인 정준혁 교수가 ‘M&A 법제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둘째 세션에서는 최근 자본시장의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중복상장 규제’를 주제로 김방현, 박용진, 이지훈 변호사가 공동 발표한다. 세미나는 현장 및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참가 신청 및 문의는 법무법인 세종 기획실로 하면 된다. 태평양, 장윤제 전 한국의결권자문 부대표 영입 법무법인 태평양은 장윤제 전 한국의결권자문 부대표를 전문위원으로 영입했다고 10월 8일 밝혔다. 기업지배구조와 주주권 행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의 자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장 전문위원은 한국ESG기준원 선임연구원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민간 전문가, 법무법인 세종 ESG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한국의결권자문 부대표로 근무했다. 10년 이상 기업지배구조와 주주권 행사, ESG 분야에서 활동하며 연구기관과 기관투자가, 법무법인, 의결권자문사 등을 두루 경험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체계와 기업과의 대화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한국의결권자문에서는 주주총회 의안 분석과 주주 소통, 이사회 운영 개선, 기업가치 제고 등에 관한 자문을 맡았다. 법무법인 세종에서는 ESG 공시와 공급망 실사 등 국내외 규제에 관한 연구와 자문을 수행했다. 장 전문위원은 앞으로 태평양 거버넌스 솔루션센터와 ESG센터에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 운영, 기관투자가 대응, ESG 공시·규제, 컴플라이언스 등 기업지배구조 전반에 관한 자문을 담당한다. 라인으로 동시에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