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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철 법제처장. 법제처 제공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조원철 법제처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도마에 올랐다. 법제처가 위치한 세종시가 아닌 배우자 명의 자택 인근 식당에서 반복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고, 이른바 '오마카세' 일식당에선 업무 관련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며 두 달간 250만 원을 사용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문제 삼는 것과 같은 잣대로 조 처장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조 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임기 시작 이후 현재까지 15차례 이상 법제처가 있는 세종시가 아닌 배우자 명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인근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됐다. 국밥집부터 김밥 전문。, 한우 전문., 초밥집 등에서 2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결제됐다.
지난해 9월 수행 직원 격려 목적으로 문정동의 한 김밥집에서 3명이 9만 원을 결제했다. 올해 1월, 3월에는 인근 한우 전문。에서 각각 '법제정비 관련 협의'와 '사회문화법제 안건 논의' 명목으로 18만5,900원과 15만5,500원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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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3월 토스트 전문.에선 법령 입안·심사 기준 관련 논의를 이유로 40만3,200원이 결제됐다.
오마카세 일식당에서 250만 원…입법 지원 논의 명목
법제처가 위치한 세종시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 내역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조 처장은 올해 5, 6월 세종시의 한 오마카세 일식당에서 '국정과제 입법지원 관련 논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운영 관련 논의' 등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해당 식당은 1인당 。심 식사는 5만 원, 저녁 식사는 10만 원이다. 두 달 동안 해당 식당에서 사용된 업무추진비는 250만 원이다. 법제처가 밝힌 참석 인원과 메뉴 가격을 비교했을 때 결제 금액과 차이가 나는 사례도 존재했다.
국민의힘은 결제 내역과 실제 참석 인원, 음식 가격 등이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에 부합했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개된 사례만으론 부정 사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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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 업무추진비를 두고 고급 와인과 오마카세 식당 이용 내역 등을 문제 삼았던 만큼 조 처장도 같은 기준으로 내역을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논란을 거론하며 "법복을 벗으라"고 주장했다.
법제처 "일부 잘못 기재, 식사서 업무 논의"… 주문 내역 영수증 제출은 불가
이와 관련, 법제처는 집 근처에서 수행 직원 격려 목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수차례 사용된 것과 관련해선 "국무회의에 참석한 타부서 수행 직원 격려 등인데 집행 목적을 잘못 기재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카운터석만 있는 오마카세 일식당에서 입법 지원 등 논의를 이유로 두 달간 250만 원을 사용한 것에 대해선 직원들의 고충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업무 이야기를 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실제 참석자, 사용 내역을 검증할 식당별 주문 내역이 기재된 영수증 제출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의원실도 구체적 주문 내역이 기재된 영수증 제출을 요구했지만, 법제처는 음식。별 전체 결제 금액만 기재된 영수증만 제출했다. 윤 의원은 "공직자 업무추진비를 검증하는 데 여야나 대통령과의 친분에 따라 잣대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국민 세금이 부당하게 쓰인 것은 아닌지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요하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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