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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씨앗교육펀드, 안심에듀버스 등 향후 공약 이행(중부일보 10월 7일자 3면 보도)과 관련해 경기도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도와 도의회의 예산 갈등이 빨리 해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감액 기조에는 반대 입장을 확실히 밝히면서도 최악의 경우 미래대응기금 중 일부를 교육자금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7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씨앗교육펀드, 안심에듀버스 등 공약 이행 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공약 이행을 좌우할 수 있는 도의 예산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해 도와 도의회의 예산 갈등이 빨리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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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씨앗펀드는 교육청과 도청이 반반씩 나눠서 부담하는 구상이었으며, 안심버스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절반 부담하는 구조로 구상을 했다"면서 "사실상 교육부의 교부금보다도 도 예산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씨앗펀드는 중학교 1학년 학생 전원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안심버스는 무상 통학버스로 큰 예산이 수반된다. 안 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도와 일선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메우겠다는 구상을 밝혀왔으나 최근 도가 재정난을 선언하며 공약 이행에 빨간 불이 켜졌다.
아울러 안 교육감은 교육부의 교부금 개편안에 대해서는 확실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교부금 개편 시) 경기도의 경우 현행법 유지 대비 7조 원 정도 교부금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지난 9월 여야 정당대표를 만나 국회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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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금 개편 시 대안으로는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진다 그 속에서 도교육청에 필요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것"이라면서 "어떻게 미래대응기금을 확보할 것인지 대안책을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안 교육감은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는 1·2부교육감의 행정 공백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지난달 발령받은 최승복 제1부교육감은 건강상 이유로 이달 1일 별세했으며, 제2부교육감은 도교육청이 임용추천심사회를 꾸려 교육부에 추천했으나 인사검증 과정에서 무산돼 재추천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안 교육감은 "연말까지는 양 부감의 공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내년부터는 1부감이 남부, 2부감이 북부를 담당하는 독립된 체제를 만들어 남·북부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co.kr/b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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