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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성원성 작성일26-10-08 11:16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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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182개 기업에서 같은 유형의 사망사고가 687건이나 반복해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가 거듭 일어났는데도 반복되는 사고를 막을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이다. 현대건설에서는 추락이 13건 반복되고, 끼임이 5건 발생하는 등 사망사고가 28건에 달해 1위를 기록했다. 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동일유형 사망사고 반복발생 기업 현황'을 보면, 182개 기업(중복 제외)에서 2017년부터 올해 6월2일까지 총 687건(발생 현황 기준)이 발생했다. '동일유형 반복재해'는 최근 10년간 추락·끼임 등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망사고가 2번 이상 일어난 경우를 의미하는데, 해당 기업 명단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해유형별로는 '3대 재래형 사고'가 전체 건수의 83.3%를 차지했다. 떨어짐(407건·59.2%)이 가장 많았고, 끼임 100건(14.6%), 부딪힘 65건(9.5%)이 뒤를 이었다. 맞음 56건(8.2%), 무너짐 19건(2.8%), 화재·폭발 12건(1.7%), 중독·질식 11건(1.6%) 순으로 나타났다.<표 1> 노동부는 올해 8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반복되는 산재사고를 막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동일유형 반복재해 발생기업 183개를 대상으로 "핀셋 집중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손오공게임주소 노동부가 지목한 183개 기업 명단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건설과 제조 부문으로 각각 기재돼 있어 이를 1개 기업으로 집계했다. 현대건설 28건·대우건설 24건으로 1·2위 한전 감전 9건·코레일 충돌 9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재해건수 기준 상위 20개 기업에서 동일유형 재해가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개 기업 재해건수는 266건으로 전체 재해건수의 38.7%를 차지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13곳(65%), 제조업 5곳(25%), 기타 2곳(10%)이었다. 18곳이 민간기업이고, 2곳은 공공기관이었다. 구체적으로 △1위 현대건설(28건) △2위 대우건설(24) △공동 3위 DL이앤씨·롯데건설·포스코이앤씨(19) △6위 GS건설(18) △7위 한국전력공사(14) △공동 8위 포스코·계룡건설산업·현대엔지니어링(12) △11위 한화오션(11) △공동 12위 태영건설·중흥토건(10) △공동 14위 HJ중공업·한화·한국철도공사(9) △공동 17위 삼성물산·HD현대중공업·현대엘리베이터(8) △20위 현대제철(7) 순이었다.<표 2> 유형별로 보더라도 현대건설은 11개 유형 중 3개 유형에서 단독 1위 혹은 공동 1위였다. 지난 10년간 추락사고는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끼임은 5건 발생해 대우건설·DL이앤씨·GS건설과 공동 1위였고, 맞음은 계룡건설산업·한화와 공동 1위였다 릴게임임대 . 이 외에 부딪힘은 한국철도공사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감전 사망사고가 9건이나 반복됐다. HD현대중·현대건설 올해 또 중대재해 노동부 고강도 감독 노동부는 동일유형 반복재해 사업장 명단을 마련한 뒤 기업별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주문하는 등 이를 .검했다. 해당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하면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감독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HD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에 대한 감독을 진행 중이다. 두 곳 모두 '상위 20개 기업'에 올랐는데, 올해도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3일 석유화학 플랜트 공사현장에서 50대 하청노동자가 17미터 아래로 추락해 숨졌고, 같은달 29일에도 서초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청소작업 대기 중인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무너진 천장 콘크리트에 맞아 사망했다. HD현대중공업도 7월18일 울산조선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탑승한 곤돌라가 상승하면서 곤돌라 상부 난간과 상부에 설치된 작업 발판 사이에 신체가 끼여 사망했고, 같은달 24일 군산조선소에서 30대 하청노동자가 선박블록 하부에 돌출된 인양고리와 권상기(선박블록 등 위치를 조정해 용접이나 취부에 사용하는 차량계 기계)에 끼여 숨졌다. "사후 대책보다 예방 중심의 접근 필요"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 대상 제재 강화는 이재명 정부의 산재 감축을 위한 일관된 기조다 안전 검증 릴게임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에서 5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담긴 다수·반복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과징금 부과도 이러한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 노동계에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사후 대책보다는 예방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총괄실장은 "이미 재해가 반복된 기업에 대해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검·감독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사후 대응 중심의 접근이라는 。에서 한계가 분명하다"며 "사후 조치보다는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실제 현장의 위험이 제거되고 있는지 정책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도 "추락사고는 기본적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추락사고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추락만이 아니라 다른 사고 위험도 높은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아 사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같은 유형의 재해가 반복된다는 것은 해당 기업의 안전관리 대책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의미"라며 "재발방지 조치를 포함한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검하고 감독 이후에도 실제로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qo046.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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